법알약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간혹 스타트업 창업자의 이혼 관련 법률 문의를 받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예금, 아파트처럼 가치가 명확한 재산이 중심이지만, 창업자의 재산은 대부분 자신이 창업한 비상장 회사의 주식입니다. 시장에서 자유롭게 팔 수도 없고 가격을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려운 이 주식,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현금으로 줘야 할까요, 주식으로 줘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이 이 문제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상분할은 주식은 창업자 명의로 두되 가액을 현금으로 환산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법원 실무에서 원칙으로 삼아온 방식입니다. 현물분할은 주식 자체를 나누어 배우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지킬 수 있지만, 원치 않는 사람이 주주로 들어오면서 경영권과 투자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액이 약 750억 원으로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창업자 이혼 사건에서, 항소심은 아내에게 현금 약 1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남편의 순현금 자산은 100억 원에 불과하여 주식을 팔거나, 대출없이는 분할금을 마련할 수 없는 사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면서 "대상분할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다양한 방식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식 매각 세금과 비용은 창업자가 전부 부담하는 반면 상대방은 경제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불균형, 그리고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을 경우 회사 존속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판단 요소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사건은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의 이혼 소송입니다. 기업가치는 최소 4조 9,000억 원에서 최대 8조 원 이상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고, 배우자 측은 지분의 절반가량 현물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7월 8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물분할이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벤처 투자계약서에 있는 이해관계인 주식 양도 제한 및 우선매수권 조항 위반 여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고, 예기치 않게 배우자가 주요 주주로 등장하면 주주총회 결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리스크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기 전에 주식 가치 평가 방법, 분할 방식, 경영권 보호 장치에 관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일찍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것만큼이나, 그 주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도 이제는 창업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경영 과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