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룽고엔터테인먼트는 라인게임즈에 1,250억원을 투자해 지분 27.6%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235억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풋옵션 분쟁은 스타트업도 예외가 아닌만큼 이번 법알약에서는 투자계약, 구체적인 분쟁 유형 및 실제 제재 수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경업금지·겸직금지 조항이 왜 중요할까?
경업금지·겸직금지 조항은 창업자나 대주주가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거나 동종 회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소수의 창업자가 사업의 전부인 경우가 많아 한 명만 이탈해 유사 사업을 시작해도 회사의 존립이 흔들립니다.
만약 창업자가 동시에 이사 지위를 갖고 있다면 문제는 계약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동종 사업을 하거나 동종영업 목적의 다른 회사 이사가 될 수 없고,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즉 경업 및 겸업금지 위반은 계약책임과 회사법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리스크" 영역이다.
2. 실제 위반 사례와 제재 수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21가합577954)에서 공동창업자 겸 이사였던 피고들이 재직 중 별도 법인을 차려 동종 업종의 도급계약을 따낸 사안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겸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정하였고, 피고 개인당 3억원씩 위약금 지급 및 별도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상실된 매출 감소분에 순이익률을 곱해 산정한 뒤 70%로 책임을 제한한 금액으로 손해액을 정했고, 위반 직후 매출이 급증한 정황 등을 들어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위약금 조항 설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있어 이중배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2018다248855). 손해배상예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 반면 위약벌은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따라 '무효'로만 통제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업자가 퇴사 후 동종 쇼핑몰을 운영한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서상 "위약벌"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보아 7,800만원대 예정액을 2,0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4593).
4. 풋옵션·콜옵션이 걸린 사안은 더 예민합니다
룽고-라인야후 사건에서 법원은 경업금지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을 해칠 정도의 주된 채무의 중대한 위반"이어야 풋옵션이 발동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반면 퇴사금지 위반이라는 명확한 사유를 갖춘 콜옵션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해 주식양도의무를 확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14666).
결국 중요한 것은 "위반의 존재"가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과 "조항의 설계"입니다.
창업자라면 계약서에 위약벌과 손해배상 조항이 중복되지 않는지, 풋옵션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투자자·동업자 입장에서는 경업금지 위반을 옵션 행사사유로 못박고 싶다면, 그 위반이 "중대한 위반"에 해당함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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