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지분을 액면가에 돌려줘야 할까? 근속조항의 효력

💊최앤리 법알약

2026. 11. 10.

투자 실사 발목 잡는 "퇴사자 지분", 리버스 베스팅으로 막는 방법

법알약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미국 월가에는 "골든 핸드커프(golden handcuffs)", 즉 황금 수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순간 사라지는 보너스나 주식으로 핵심 인재의 발을 묶어두는 보상 구조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이 수갑 역할을 하는 것이 근속조항이 붙은 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사 시점이 다가오면 그 수갑이 애초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 두고 분쟁이 벌어집니다.

1. 이런 사례, 지분을 돌려줘야 할까요?

창업 초기에 합류한 개발자 A씨는 연봉을 시장 수준보다 크게 낮추는 대신 대표로부터 지분 5%를 넘겨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5년 이내 퇴사 시 보유주식 전량을 액면가로 대표에게 양도한다”는 근속조항이 있었습니다. 4년 반이 지나 A씨가 이직을 결심하자 대표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시리즈B까지 유치해 지분 가치는 액면가의 수백 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2. 리버스 베스팅이란?

지분과 근속의무를 묶는 조항을 리버스 베스팅(reverse vesting)이라 부릅니다. 일반 베스팅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리버스 베스팅은 처음부터 주식을 주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회수하는 장치입니다. 다만 지분을 받는 사람이 직원인지 코파운더인지,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 기준은 상당히 달라집니다.

3. 공동창업자·등기임원의 근속조항은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M&A 또는 IPO 1년 후까지 근속하지 않고 자의로 퇴사하면 보유주식 전부를 대표이사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다”는 동업계약에서, 해임된 사내이사들에게 재직기간별로 정한 비율대로 주식을 액면가에 넘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등한 동업자끼리 맺은 약정이므로 문언대로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계약이 재직기간에 따라 반환비율을 100%에서 0%까지 낮추는 단계적 구조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4. 직원의 근속조항은 왜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와 부딪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성부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반환 대상이 사실상 "임금"인지를 따집니다. 회사가 먼저 부담한 교육비를 의무기간 미달 시 돌려받는 약정은 유효하지만, 근로의 대가로 이미 지급한 급여를 돌려받는 약정은 위약금 예정으로 무효로 봅니다. 반면 회사 매각이라는 일회적 경영상 목적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반환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

5. 그렇다면 A씨는 지분을 돌려줘야 할까요?

깎인 연봉의 대가로 받은 지분이라면 그 실질은 임금일 수 있습니다. 4년 반 동안 낮은 급여로 이미 대가를 치렀는데 퇴사를 이유로 지분을 회수하는 것은 지급한 임금을 되돌려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설령 근속조항이 유효하더라도 기간의 90% 이상을 근속한 직원에게 전량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창업자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임직원에게 주는 지분이 "근속 인센티브"인지 "급여 일부의 대체"인지부터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연봉을 깎는 대가로 지분을 준다면 퇴사 시 전량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환 비율은 재직기간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하고,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Good Leaver/Bad Leaver)를 구분해 설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큰 구주 양도 대신 베스팅이 적용되는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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