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M&A 기본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크게 4가지인 ①주식 인수, ②상법상 합병, ③영업/자산 양수도 ④주식 교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법알약에서는 M&A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와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 원 포인트로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 계약서는 매도자(Sell-Side)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M&A를 한다는 명목으로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매도자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정상적으로 진행된 M&A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이미 노출된 회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계약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 비밀정보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회사의 비밀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라는 방식은 ‘하나마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대상자 범위 및 관리, 보관, 폐기 부분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기재해야 실효성이 담보됩니다. 물론 협상력이 매우 낮은 매도자의 경우 이를 넣기 쉽지 않지만요. 페널티 조항으로 막연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라는 역시 ‘하나마나’한 조항이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나 위약벌을 넣게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수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최소한 앞서 말한 어떤 것이 비밀정보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이는 인수인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M&A에서 본격적인 실사를 시작하기 전에 최종 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사항을 정하는 가이드 같은 계약입니다. 인수인(Buy-Side) 입장에서도 실사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원활한 실사를 위한 내용과 배타적 협상권이 필요합니다. 

배타적 협상권은 인수인을 위해 매도인이 특정 기간에 제3자와 M&A 효과가 발생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배타적 협상권을 없애기는 어려우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정해지도록 협상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증금(위약금)을 정하는 것도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단순 변심으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면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대금의 5~10% 정도를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험요소”를 정의해서 해당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딜을 깨면 상대방이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음 법알약에서는 M&A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실사(법률실사 LDD)에 대해 처방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