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간 혹독한 추위가 우리를 강타했는데요. 님의 집이나 사업체에 동파로 인한 피해가 없었어야 할 텐데요. 매년 발생하는 수도 동파 사고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한파로 인한 동파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 동파가 된 위치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동파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동파로 인한 피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할지, 관리단에게 요구해야 할지부터 고민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용화장실과 같은 공용부분에서 동파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공용부분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관리단이나 업체와 다투어야 합니다. 관리 업체는 시설 공용부분 유지 및 보수와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2. 관리단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한파로 건물의 소화전이 동파되면서 쏟아진 물이 건물 지하층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건물 1층 및 지하에서 중고 가전 및 가구 판매업을 하던 피해자의 가게 안에 진열되어 있던 가전 및 가구 등이 물에 잠기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가게 사장님은 건물 관리단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담당 재판부는 관리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관리단은 장기간 이상 한파가 지속돼 그로 인해 소화전이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동파가 된 이후에도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은 원고의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약 1,6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책임을 인정했어요.
다만, 관리단의 과실 비율을 60%만 인정했는데요.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장기간 지속된 이상 한파에 있고 임차인이 사용했던 건물의 자동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적절한 방수와 배수 시설도 미비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3. 오히려 임차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
반면, 동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수탁인인 “관리단”에 있지만, 임차인도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건물 관리자가 한파 예보가 있자 이를 대비하여 미리 곳곳에 동파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고하였는데요. 임차인은 이를 무시하고 장기간 외출하여 수도를 방치하였습니다. 해당 동파가 이러한 방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임대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관리단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최앤리와 등기맨과 함께라면 🐶🍯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스톡옵션 주고 인재채용하자…벤기협, 주식보상제도 설명회 개최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5일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벤처기업 주식보상제도 실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등 주식보상제도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명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벤처기업법에 따른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도입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법률신문] 최앤리,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김앤장”
“법률 서비스는 모든 사업가에게 필수적이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이를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이를 충족할 적절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최앤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기업의 법인 설립 초기부터 운영, 투자 유치, 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최앤리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제주센터, 케어식스에 투자 진행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제주센터)는 반려동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인 펫테크 기업 ㈜케어식스에 시드머니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케어식스의 주요 제품으로는 동물병원용 응급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인 ‘Sense 1 VET’,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Sense 1 Guardian’, 질병 조기 예측 시스템 ‘Sense 1 Home’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은 자동 바이탈 체크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이상 데이터 발생 시 담당 수의사와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여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 이번 시드머니 투자를 통해 제주센터는 현재까지 35개 기업에 직접 투자를 완료했으며, 개인 및 벤처투자조합, 모태펀드를 통해 총 46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
한식 브랜드 '호족반' 순항, 노티드도 상반기 '진출'
사업 전략을 재편한 GFFG의 핵심 경쟁력은 도넛(노티드)과 한식(호족반)이다. 국내에선 노티드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타진 중이다. GFFG는 지난 2023년 11월 미국 뉴욕에 호족반 해외 1호점을 냈다. 고성장이 이뤄지던 시기 3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유치를 마친 뒤 미국 진출을 준비했다. GFFG 역시 이준범 대표의 해외 진출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노티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화 작업도 진행 중이지만, 미국 진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큰 편”이라며 “상당한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 성과가 회사의 성장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