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결국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할 법적 소송 대응
거래처와 계약 분쟁
사업 거래상 피해 갈 수 없는 계약 분쟁입니다. 개발 용역을 맡겼는데 과업 지시서에 따라 완성되지 않은 경우, 납입 기일 맞추지 못해 런칭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물품 발주를 했더니 엉망인 상품이 온 경우. 계약 도중이지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까? 잔금은 물론이고 이미 지급한 선금도 뱉어내게 할 수 있을까?
✅ 그 밖에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내용증명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일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명령신청 그리고 형사고소의 효과적인 활용
✔️소송에서 이겼지만 돈을 안 준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압류/추심할 수 있을까
Part 2. 식구였다가 웬수가 되는 임직원 HR 이슈
임원이 근로자로 돌변할 때 난감한 분쟁
임원은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이 있지요. 회사 입장에서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의 근로자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사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원이 추후 분쟁에서 부당하게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팁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 그 밖에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직원과 개싸움하지 않고 아름답게 이별하는 방법
✔️스톡옵션을 준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스톡옵션 회수하는 방법
Part 3. 어려운 시장 속에서 격해지는 투자자 대응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 사건으로 살펴보는 투자금 반환 이슈
투자 계약에서 가장 무서운 조항은 위약벌보다는 오히려 투자금 반환입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10%가 넘는 연 복리까지 붙여서요. 투자금 상환을 청구당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는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어반베이스 vs 신한캐피탈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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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이자 감시자인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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