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새해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설날이 코앞입니다. 님도 2025년에는 즐거운 일이 더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설날을 앞두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엔 사촌 애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지구 최고의 보드게임인 ‘부루마블’을 했고, 어른들은 이불을 깔고 고스톱을 쳤습니다. 물론 다 같이 윷놀이도 했지만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가족이나 지인들끼리 고스톱을 친 것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과연 가족끼리 점당 100원으로 친 것만으로 도박죄로 전과자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족끼리 점당 100원으로 고스톱을 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는데요. 2006년 인천에서 지인 3명이 점당 100원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것입니다. 고스톱이 단순히 친목 도모 목적이 아니라 돈을 따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원은 단순 오락이냐 도박이냐를 판단할 때 판돈의 규모,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시간과 장소, 상습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밤새도록 점당 100원을 치는 것과 수백억 자산의 기업가가 한두 시간 점당 100원 고스톱을 치는 것이 도박죄 판단에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프 애호가들은 내기 없이 무슨 재미로 골프를 치냐, 골프는 도박이 아니라 스포츠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텐션’ 떨어지니깐 내기가 필수적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내기 골프도 도박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에 내기 골프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억대 규모로 내기 골프를 친 것이지요. 오선 골프 자체가 “우연성”있는 도박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에서 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에 따라 승패가 달라지므로 도박이 아니라며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경기자의 기량에도 불구하고 승패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우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억대 내기 골프는 도박으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설날 때 합법적인 고스톱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① 점당 100원 이하로 쳐라. ② 피박 광박에 흔들고 쓰리고를 맞아도 판돈 상한을 정해라. ③ 2시간 넘게 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④ 절대 머리채 잡고 싸우지 마라. 결국 누군가가 감정이 상해서 신고하거나 시끄러워서 이웃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