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가 지난 2024년에 수행했던 형사사건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주제를 집계해 봤는데, 바로 “사기죄”였습니다. 아니 최앤리는 기업 전문 로펌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죄 업무가 가장 많다니요? 사기죄는 일반 개인 간 분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 분쟁이 바로 사기이지요. 이번 법알약에서는 님이 쉽게 겪을 수 있는 사업상 사기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 처분을 하도록 하는 범죄”입니다.
1. 용역사가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금을 받은 경우
님 회사에서 개발 용역을 의뢰했지만, 전혀 개발이 안 되었던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개발 대금 편취는 업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기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 회사가 마치 해당 개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처럼 하고 계약금을 받았지만, 사실은 해당 개발 회사에 개발 인력도 전혀 없고 질질 끌다가 연락 두절이 되어버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발주사는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강구해야 합니다.
2. 투자유치에 중대한 사항을 속이고 투자 받은 경우
투자 사기 역시 사업상 발생하는 단골 사기 범죄 소재입니다. 많은 창업가, 사업가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들고 동분서주, 고군분투합니다. 이때 투자유치가 사기인지 판별할 때 사업 계획을 부풀려 과장한 것과 허위 기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라고 할 경우라도 지엽적인 것인지 투자를 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시장 전망이 어두운데 좋아질 것이라고 하거나 해당 기술이 상용화될지 미지수인데 상용화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일종에 “과장”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업자가 투자유치 과정에서 본인이 국내에 유일무이한 특정 기술 보유자이자 관련 학력 및 자격 소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은 창업자의 학력과 자격, 경력이 필수불가결 요소였고, 투자자도 그 사실이 투자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자가 기술 보유, 학력, 경력, 자격이 모두 허위였다면 창업자는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근로자가 합의해 줄 생각도 없는데 합의금만 받은 경우
색다른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부당 해고 등 노동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근로자가 먼저 모든 사건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했는데요. 갑자기 합의서에 날인도 거부하고 기존 사건도 취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합의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로 고소당한 뒤에 합의금을 돌려준 경우라도 법리상 사기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기수 시기”라고 하죠.
님. 열심히 잘해도 쉽지 않은 것이 사업인데, 2025년에는 사기를 당하지도 마시고 본의 아니게 사기로 의심받지도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상 사기죄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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