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한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45년 만의 계엄령 여파가 끝나기도 전에 사상 최악의 항공사고가 무안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생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진상 규명에 따른 항공사, 공항의 법적 책임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법알약은 무안공항 참사에 따른 법적 쟁점과 여행상품에 대한 환불 이슈에 대해 살펴볼게요.
1.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서 피해자 손해배상액 상한이 있다고?
_민사책임
대한민국은 국제항공 관련 국제조약인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입니다. 상법은 몬트리올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항공사 과실이 없더라도 1인당 113,100 SDR(약 2억 1700만 원)까지 배상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항공사의 과실이 밝혀진다면, 초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주항공이 최대 10억 달러(약 1조 4700억 원)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 여부_형사책임
님의 회사가 공중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거나 사업장 내에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 참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나뉩니다. 공중시설의 결함으로 시민이 1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중대시민재해, 상시근로자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합니다.
이번 무안공항 참사로 시민과 근로자 모두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주항공과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애 따른 실제 최고 형량은 2년 징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법 시행 이후 사상 초유의 중대재해이므로 만약 제주항공이 처벌받는다면, 그 형량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제주항공 참사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
예비 여행객들이 이번 제주항공 참사를 접하고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두고 사업 타격을 논하기에 적절치 않을 수 있으나, 여행 관련 산업은 이번 참사로 불측의 큰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참사로 제주항공은 물론 많은 항공사나 여행사들이 별다른 환불 수수료 없이 일정 기간 내에 환불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제주항공 참사와 여행객들의 여행 취소는 객관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업체의 호의가 없다면 수수료 없이 환불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여행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통해 천재지변 시 환불하도록 “권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명백한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법의 빈틈을 악용하여 환불해 주지 않는다면 악성 업체로 낙인찍힐 테지만요.. 따라서 님의 회사가 여행 관련업을 하신다면 약관 내 환불 정책에서 다양한 상황을 염두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환불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5년에는 더욱 즐거운 일이 많으시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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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경 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스데이,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기술 탈취 관련 강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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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스타트업] 혜움, "재무 종합 AI에이전트 기업으로 도약"
"기업의 금융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만난 옥형석 혜움 대표(사진)는 "사장님들을 위해 기업의 금융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할 수 있는 AI 집사를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탄생한 AI 집사가 결국에는 지금의 사람 경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표 소상공인 금융 AI 기업 혜움은 LG전자 기술원 출신인 옥 대표가 2017년 설립했다. AI를 통해 세무기장(장부 기록),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의 기본 세무 서비스부터 매출, 손익 추이, 급여 관리, 손익 관리, 절세 방법 등까지 자동 해결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메디쏠라, 새해 맞이 최유라쇼 통해 영양식단 14식 등 선봬
이번 방송에서 메디쏠라는 신메뉴 3가지를 더한 14식의 영양 밸런스 식단 세트를 선보인다. 신메뉴는 △취나물소불고기비빔밥 △닭갈비덮밥 △유산슬덮밥이며, 회사 베스트 메뉴(연어스테이크·김치알밥 등) 및 마녀스프를 더해 14식 세트를 내놓는다. 식단 휴대를 위한 전용 보냉가방도 증정한다. 메디쏠라 관계자는 “작년 방송에 이어 구매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로운 메뉴로 구성한 영양 밸런스 식단 세트를 선보이게 됐다”며 “새해 지속가능한 식사 관리를 위해 전문가들의 노하우가 담긴 메디쏠라의 영양 밸런스 식단으로 더욱 편리하고 맛있게 건강 다짐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