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브로커는 여러 방면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소송 브로커는 변호사법상 불법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영역에서는 브로커도 엄연한 적법한 경제주체이지요. 그런데 갈수록 악질 브로커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거액의 돈을 뜯어내고 이에 걸맞은 일을 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번에 악질 브로커를 대처하는 법에 대해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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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계약서부터 꼼꼼히. 불리한 것은 두루뭉술, 유리한 것은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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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브로커는 아마 님 머리 위에 있는 ‘빠꼼이’일 겁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최대한 두루뭉술하게 기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명확하게 기재하죠. 반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브로커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최대한 명확히 기재하라.
브로커 업무 특성상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브로커의 의무와 과업 성과 판단 여부에 대해 최대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브로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업무 이행 기간, 님의 결과와 브로커의 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브로커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님 노력으로 일을 따냈는데 돈을 줘야 한다면 억울하죠.
‘빠꼼이’인 브로커는 계약 당사자 명의를 본인으로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될 경우 발뺌하려는 것이죠. 특히 브로커는 개인인데, 제3의 법인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당사자 문제도 있지만 추후 집행 문제도 큽니다. 소송에서는 이기고 돈은 못 받는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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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브로커가 결국 돈만 먹고 일을 안 했거나, 브로커의 노력이 아니라 님의 주된 노력으로 업무를 따거나 완수했을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아야 하죠. 그런데 어디 남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쉽게 다시 나올까요? 특히 악질 브로커인 경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때 실질적 압박 수단으로 형사처벌 범죄인 사기죄 고소를 염두 해야 합니다.
민사 문제를 형사 고소로 하려면 대체로 수사기관에서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악질 브로커의 경우 애초부터 브로커 역할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계약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배 째라’던 악질 브로커도 수사기관이 압박하면 당해낼 도리가 없지요.
정부기관이나 큰 기업의 용역을 따내는 것은 님 회사에 절실할 수 있습니다. 님이 절실할수록 악질 브로커는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습니다. 이럴수록 앞서 말씀드린 팁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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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브로커 대응도 최앤리와 등기맨과 함께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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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최앤리,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김앤장”
“법률 서비스는 모든 사업가에게 필수적이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이를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이를 충족할 적절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최앤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법인 설립 초기부터 운영, 투자 유치, 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최앤리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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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 법률 이슈 세미나 개최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 분쟁, 소송, 직원·임원 문제, 투자자 대응 등 수많은 법적 이슈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이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법률 전략을 전수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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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핸스, 17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완료
AI 에이전트 전문 기업인 인핸스가 17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기존 투자사와 신규 투자사인 산업은행, KT인베스트먼트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인핸스는 프리 시리즈A 단계에서 25억원, 2023년 시리즈A에서 현대기술투자, L&S벤처캐피탈, KDB캐피탈, 타임폴리오, AOA캐피탈파트너스 등의 투자기관으로부터 9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이번 시리즈B 투자를 포함한 누적 투자 금액은 290억원에 달한다.
기존 시리즈A에 참여한 투자사들이 시리즈B에 추가로 참여한 점은 인핸스와의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인핸스는 AI 솔루션 기업으로, 전 세계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AI로 분석한 후 자동화하는 AI Agent Platform(AIAP)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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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아이, 연평균 매출 200% ↑…“매장 성과분석 AI ‘매쉬’ 덕”
영상처리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메이아이가 2019년 설립 이래 매년 2배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메이아이의 주된 기술은 자체 개발한 영상처리 AI 솔루션 ‘매쉬’(mAsh)다. 메이아이는 창립 이후 5년간 연평균 200%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매쉬를 통해 오프라인 공간의 방문객 분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 수익화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메이아이는 매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차별화된 기술력 △효율적인 경영 역량 △팝업 플랜 출시 등을 꼽았다. 매쉬가 분석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웹 대시보드 ‘매쉬보드’(mAsh Board)의 2024년 이용자는 전년 대비 약 270% 증가, 월별 체류 시간도 전년 대비 약 200% 상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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