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고객의 활동 기록을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를 하면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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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행위 리스크가 결국 터졌었습니다
구글과 메타가 올해 초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부터 총 1,000억 원 과징금을 부과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객의 온라인 활동 기록에 입맛을 다시죠. 그 마음 저도 잘 알죠. ‘혹’ 할 정도로 달콤한 것을 무턱대고 먹었다간 결국 ‘화’를 면치 못합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동의' 없는 수집·이용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법원이 보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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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앱 설치·사용 이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구글은 '옵션 더 보기'를 숨겨 사실상 기본 동의하게 유도했고,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설명을 5줄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불충분한 정보 제공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구글·메타 스스로가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했으므로 직접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고지와 동의 방식이 부적절하여,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적법한 것이고 본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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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님 회사는 고객 활동 기록을 활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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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광고 송출만 하는 경우가 아니라, 직접 이용자의 온라인 기록을 추적·수집·분석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고객에게 직접 동의를 받는 장치를 고안해야 합니다.
2. 동의 방식이 실질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동의를 단순히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받아야 해요. 구글과메타가 한 것처럼 숨겨진 메뉴, 압축된 고지, 길고 어려운 문구 등으로 형식만 갖춘 동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 구체적인 수집 항목과 목적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분석 도구만 이용한 경우에는?
개별적인 광고주·웹사이트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단순히 구글 애널리틱스, 메타 픽셀 같은 분석 도구만 설치한 경우라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없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웹사이트·앱에서 제3자가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향후 관련 규정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객 동의 없이 직접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순간 달콤한 맞춤형 광고는 매운맛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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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개인정보 이슈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개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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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유치계약’ 강의 진행
지난 4월 3일, 최앤리의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서울창업허브 공덕 세미나실2에서 열린 ‘2025년 제16기 기본법률캠프 킥오프데이’에 투자유치계약 강연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기본법률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3년 이내 기술창업 스타트업 1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보, 운용사, 기술보증기금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기관 소개와 네트워킹이 이어졌습니다.
최철민 변호사는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유치계약 강연을 맡아 투자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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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맨, 2025년 1분기 매출 24.7% 성장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2025년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24.7%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개발한 ‘등기맨’은 공인인증서만으로 복잡한 법인등기 절차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법무사 중심의 등기 서비스가 수기 작성, 대면 서류 발급, 인감도장 배송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등기맨은 전자서명 기반의 비대면 프로세스로 등기 절차를 혁신했다. 이번 분기 성장의 배경에는 고객 경험 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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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메디쏠라와 키친리스 기반 차세대 급식 모델 만든다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은 지난 18일 교내 삼성관에서 메디쏠라와 차세대 식품산업 혁신을 위한 산·학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급식 모델 프로세스 혁신과 산업 구조 개선, 인력·지식·기술 교류에 역점을 두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메디쏠라의 기술 기반 솔루션과 연세대의 학문적 역량을 연계함으로써 국내 식품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먼저 조리 인력과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키친리스(Kitchen-less) 기반의 쿡칠(Cook-Chill)과 쿡프로즌(Cook-Frozen) 시스템을 도입한 차세대 급식 모델의 정립과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대규모 식사 제공 환경에서도 품질, 위생, 영양 균형을 아우를 수 있는 새 운영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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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웨이브, 인도 레난과 업무협약 체결
AI 제품 분석 플랫폼 얼라인(Align)의 운영사 콕스웨이브(Coxwave)가 인도 AI 기업 레난(Renan)과 ‘AI 솔루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콕스웨이브와 레난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며,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B2B 고객층을 확대하고 현지 비즈니스 생태계에 깊이 진입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을 향한 GTM(Go-To-Market) 전략을 가속할 예정이다. 콕스웨이브의 김주원 대표는 “글로벌 시장 경험이 풍부한 레난과의 파트너십은 콕스웨이브의 인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양사의 기술력을 결합해 기업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AI 제품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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