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큰돈이 아니어서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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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몇 백만 원 수준이라 소송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소송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일상에서 돈 문제는 금액이 크지 않죠. 수천만 원 수준이면 당연히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하겠지만, 천만 원 내외 이하 수준에서는 고민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은 소송 없이도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받는 ‘지급명령’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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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소송 없이, 법원의 결정을 받는 방법’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서류(신청서와 증거)만 제출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줘야 해요”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님의 서류만 검토해서 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확정되면 소송에서 이긴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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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함 :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서류만 제출
- 저렴한 비용
일반 민사소송은 인지대가 청구금액의 약 0.5%, 송달료는 4만 원 이상 부과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 대비 절반 수준이고, 송달료도 훨씬 저렴합니다.
예시) 1,000만 원 청구 시
• 민사소송: 인지대 약 45,000원 + 송달료 약 40,000원
• 지급명령: 인지대 약 22,500원 + 송달료 약 3,000원
→ 소송 대비 60~70% 저렴합니다.
- 빠른 결과 : 통상적으로 접수 후 수 주 이내 결정
- 신속한 효력 :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확정 판결처럼 강제집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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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대방 인적 사항(주민번호, 주소 등)을 몰라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송달해야 하므로,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은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주민등록초본 열람/제출 명령(주소보정명령)은 정식 민사소송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대방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1️⃣ 먼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 그 소송 내에서 법원을 통해 주소보정명령 → 주민등록초본 제출 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2. 지급명령과 함께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신속한 판결을 받기 위함이니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가압류도 당연히 가능해야겠죠?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고 판결이 나오면 신속하게 추심할 수 있도록 공격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압류 신청은 그 내용을 치밀하게 써야 하고 담보 비용도 꽤 나올 수 있으니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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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없이 돈 돌려받는 법도 최앤리와 함께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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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유치계약’ 강의 진행
지난 4월 3일, 최앤리의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서울창업허브 공덕 세미나실2에서 열린 ‘2025년 제16기 기본법률캠프 킥오프데이’에 투자유치계약 강연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기본법률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3년 이내 기술창업 스타트업 1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보, 운용사, 기술보증기금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기관 소개와 네트워킹이 이어졌습니다.
최철민 변호사는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유치계약 강연을 맡아 투자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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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최앤리,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김앤장”
“법률 서비스는 모든 사업가에게 필수적이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이를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이를 충족할 적절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최앤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법인 설립 초기부터 운영, 투자 유치, 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최앤리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최앤리는 고객이 놓칠 수 있는 법률적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한 업무 방식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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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제이메디컴퍼니, 엑스프리베와 외국인 의료교육 협력 MOU 체결
에이치제이메디컴퍼니 메디컬커리어연구소와 엑스프리베가 3월 28일,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제 의료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엑스프리베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에이치제이메디컴퍼니는 해당 교육을 위해 전문 강사를 파견 및 관리하게 된다. 또한 양사는 외국인 병원 종사자 및 지망생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에는 성형외과 및 피부과 코디네이터 양성, 병원 실장 교육, 피부 질환 교육, 쁘띠 상담, 병원 상담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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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몬즈, ’2025 코스모프로프 볼로냐‘서 2,200건 바이어 접점 확보
케이몬즈(KMONDS)는 국내 뷰티 브랜드 4개사와 함께 유럽 최대 뷰티 박람회인 ‘코스모프로프 월드와이드 볼로냐 2025(Cosmoprof Worldwide Bologna 2025)‘에 참가해, 총 2,200건 이상의 현장 바이어 DB를 확보하며 창립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 참여는 케이몬즈의 수출 실전 지원 프로그램 ‘해외전시부스트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독자적인 해외영업이 어려운 브랜드를 대상으로 설계된 이 서비스는, 단순 참가를 넘어 현지 상담을 최대한 많이 할수있게 함은 물론, 확보된 바이어 DB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 종료 후에는 각 브랜드에 케이몬즈 팀이 개발한 현장 바이어 DB도 함께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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