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빛 벚꽃시즌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면 기분이 설레다가도 직업병이 도져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극성수기만 손꼽아 기다리신 클라이언트들, 혹시 직원들이 속 썩이고 있지는 않는지.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회사 매출 대부분이 집중되는 극성수기에만 연차 휴가를 몰아서 쓰는 얌체 직원에게 휴가 반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 권리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 권리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언제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연차를 못쓰게 하면 사장님은 무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무섭죠 그런데, 회사 업종 특성상 특정 시기에 회사 매출이 집중되는 극성수기. 이 시기에 직원이 연차를 쓰겠다고 하면, 회사는 무조건 승인해야 할까요?
“연차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르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즉 “연차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불편함’이나 ‘바쁠 것 같아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명백한 업무 지장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극성수기에 영업팀 해당 직원이 빠지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경우, 필수인력이 빠져 생산라인이 멈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나 장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회사는 시기를 바꾸면서 대체 가능한 날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지금은 안 돼”가 아니라, “이때로 조정하자”는 식의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청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무척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안을 꼭 제시해야 합니다. 3. 취업규칙이나 사내 지침에 “연차 시기 변경권”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극성수기 연차 제한 원칙이 미리 명문화되어 있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취업 규칙 등에 정한 사항을 꼭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하고 동의까지 받아야 안전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주관적인 막연한 사유만으로는 시기 변경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업상 지장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시기 변경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아시잖아요? 여간해서는 회사가 이길 수 없는데. 이 정도 해놓으면 설령 직원이 신고해도 회사가 이길 수 있어요. 불안하면 저한테 오세요😄
극성수기 연차휴가, 반려도 최앤리와 함께라면 🐶🍯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기술창업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유치계약’ 강의 진행
지난 4월 3일, 최앤리의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서울창업허브 공덕 세미나실2에서 열린 ‘2025년 제16기 기본법률캠프 킥오프데이’에 투자유치계약 강연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기본법률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3년 이내 기술창업 스타트업 1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보, 운용사, 기술보증기금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기관 소개와 네트워킹이 이어졌습니다.
최철민 변호사는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유치계약 강연을 맡아 투자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신문] 최앤리,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김앤장”
“법률 서비스는 모든 사업가에게 필수적이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이를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이를 충족할 적절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최앤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법인 설립 초기부터 운영, 투자 유치, 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최앤리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최앤리는 고객이 놓칠 수 있는 법률적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한 업무 방식으로 삼고 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한국애보트 연속혈당측정기 데이터, 아이쿱 플랫폼서 제공
한국애보트 당뇨사업부는 25일 연속혈당측정(CGM) 기기 '프리스타일 리브레2'(FreeStyle Libre 2)와 아이쿱의 클라우드 기반 의료 데이터 플랫폼 '랩커넥트'(LabConnect)의 데이터 통합 방침을 밝혔다. 한국애보트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이쿱과 데이터 통합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며 이를 통해 의료진이 랩커넥트 플랫폼에서 환자의 리브레2 건강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최적의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형 아이쿱 대표(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애보트와 파트너십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당뇨 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파크플러스, '2025 오피스 대축제' 진행
오피스 브랜드 '스파크플러스'가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오피스 할인 이벤트 '2025 오피스 대축제'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무실 이사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4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고객이 부담해야 할 이용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다는 게 스파크플러스 측 설명이다. 특히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비용 압박을 줄이면서 오피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일 이용료를 8000원대부터 1만원대까지 수준으로 책정했다. 조연희 스파크플러스 브랜드마케팅랩 리더는 "이번 프로모션은 단순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사무실을 구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유오피스 고객 추천지수 1위 브랜드로서 입주 기업들의 현실적인 니즈를 반영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