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애플의 AI 핵심 개발자들이 메타로부터 천문학적인 연봉과 보상 패키지를 제안받고 이직을 했다는 소식으로 실리콘밸리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이에 반도체 엔지니어를 두고 인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형 기업이야 초대형 로펌이 붙어서 알아서 이직 관련 법률 이슈를 잘 해결하고 있겠지만(보면 꼭 그렇지도 않더군요), 최앤리가 서포트 해드리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인재 유출 이슈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확실하게 경업금지약정을 작성하는 꿀팁”
1. 경업금지, 이직금지 약정은 유효한가?
인재 유출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경쟁 회사보다 압도적인 보상을 제시하는 것이겠죠. 모든 대표님이 그러고 싶겠지만 한정된 자원에서 아쉬울 따름일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퇴직 시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사인만 하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걸까요? 우리 대법원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경업금지약정 자체는 유효이지만(계약자유의 원칙),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직업의 자유).
2. 근로자의 직위나 취급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이슈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VS 사적자치의 원칙”이 부딪치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거나, 거래처 리스트, 중요 기술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영업 비밀 등 정보에는 접근하지 못한 직원임에도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다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실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직위(리더급 이상)와 어떤 중요 정보(차등 접근 권한)를 취급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업금지의 기간과 업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지 말 것
실제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은 “기간”입니다. 경업금지기간은 일반적으로 1~2년 내로 설정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 제한 범위도 중요합니다.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업종에 이직을 금지한다면, 커리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경쟁 회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범위가 좁을수록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4.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제공할 것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우리 법원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가 제공되었는지를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무 능력을 기르기 위해 특별히 고비용 교육을 제공하거나 별도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업금지 대상이 특히 중요한 영업 비밀이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핵심 인력이라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추후 그 효력이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위약금, 위약벌을 터무니없게 높게 설정하지 말 것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면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 청구입니다. 그런데 해당 손해액은 전부 회사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위약금 또는 위약벌의 액수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 직원에게 위약 시 10억 원을 배상하게 한다면, 법원은 지나치다고 보아 감액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경업금지약정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최앤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긴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워진 사업 환경, 대표님들의 걱정을 함께 공감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다같이 힘내서 사업이라는 긴 마라톤을 함께 완주하자는 생각에 저희 대표 서비스인 "정기사내변호사"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쯤 구독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분들이 있다면, 신규 대상으로 최초이자 최대 할인 프로모션이니,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모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법률 리스크, 터진 뒤에는 훨씬 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전세사기 제대로 복수하는 방법 (전세사기 예방법)
👉 전세사기 수법 👉 전세사기 당했을 때 제대로 복수하는 방법 👉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확실한 전세사기 예방법을 공개합니다.
소송으로 100% 이기는 것보다 예방이 100배 효과적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최앤리 고객사 소식
[fn 이사람] "K플랫폼으로 베트남 중고시장 공략 성공"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거래의 절반이 우리 플랫폼을 거쳐 거래되는 게 목표입니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는 단순한 탈것이 아니다. 신발과 같은 생활 필수품이며, 나아가 이동과 생계의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시장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레몬 마켓(정보 불균형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고 오토바이의 시세, 품질 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베트남 중고 오토바이 시장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명한 거래 체제를 도입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오케이쎄(OKXE)다.
메디쏠라, 코펜하겐 비즈니스스쿨 학생 대상 'K-식문화' 알려
메디쏠라가 덴마크의 코펜하겐 비즈니스스쿨(Copenhagen Business School, CBS) 석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푸드테크 이노베이션세미나와 맞춤형 식경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CBS의 '한국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의 창업 생태계와 기술 기반 혁신 모델을 직접 체험하려고 내한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울의 주요 스타트업 허브와 혁신 기업을 탐방하는 형식이다. 메디쏠라는 국내 푸드테크 및 케어푸드 분야의 혁신 기업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초청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