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변호사입니다. 님의 회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을 최대한 락인(Lock-in)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꺼낼 카드가 바로 포인트나 크레딧, 캐시 같은 수단이지요. 그런데 무턱대고 도입했다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끝까지 따라오시죠!
1. 선불지급수단이 뭐지?
쉽게 말해서 돈처럼 결제할 수 있도록 고객이 미리 돈으로 충전하거나 회사가 리워드로 준 포인트 등을 말합니다. 님이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머니, 네이버페이 머니, 토스페이 머니가 대표적이죠. 기본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고객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 의무등록 사항입니다.
2. 반드시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사업 형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대표적 형태는 고객이 포인트 등을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님이 네이버페이 머니나 카카오페이 머니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로는 해당 포인트로 제3자의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님이 무신사 머니로 무신사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의류를 구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적 가치(캐시 등)가 특정 다수(입점 업체들)에게 이전되는 구조이지요.
3. (중요)금융위원회 등록 없이도 가능한 사업 형태
님의 관심사는 이 부분이죠. 정부는 2024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 대상은 넓히되 등록 조건은 낮췄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스타트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는 잡으려는 것이죠.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리해드릴게요. 첫번째는 “우리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맨 캐시의 경우 등기맨 직영점이 전국에 있더라도 사업주는 “최앤리 법률사무소”로 동일하므로 금융위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두번째는 캐시의 발행 규모가 소액일 경우입니다. 발행 잔액이 30억 미만이고 동시에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 미만일 경우에는 등록 면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캐시를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이벤트나 성과(리워드)로 받은 것이고 동시에 지급보증이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4. 애매한 사업 형태, 반드시 전문가 자문 필요
역시 어려운 부분은 회색 지대이지요. 직영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를 혼용하는 경우, 입점 업체를 딱 1~2 곳만 두는 경우, 무상 캐시이지만 제3자에게도 사용가능한 경우, 성장 속도가 빨라 캐시 발행액이 예측불가능한 경우 등은 대단히 리스크가 높으므로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그 법률전문가 = 최앤리🤣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올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1. 제3자 결제를 열어두었나? → 예 = 등록 검토 2. 고객이 현금을 충전하나? → 예 = 등록 검토 3. 자사 채널 한정인가(동일 사업주 점포만)? → 예 = 면제 가능성 4. 잔액·총발행액이 30억/500억 기준 안인가? → 예 = 면제 가능성 5. 무상 적립인데 보증/보험을 걸었나? → 예 = 면제 가능성
선불전자지급수단 도입도 최앤리와 등기맨과 함께라면 🐶🍯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최앤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긴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워진 사업 환경, 대표님들의 걱정을 함께 공감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다같이 힘내서 사업이라는 긴 마라톤을 함께 완주하자는 생각에 저희 대표 서비스인 "정기사내변호사"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쯤 구독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분들이 있다면, 신규 대상으로 최초이자 최대 할인 프로모션이니,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모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법률 리스크, 터진 뒤에는 훨씬 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최앤리가 본 드라마 '서초동' 어쏘 변호사의 삶 (진짜 이렇게 일할까?)
최앤리 소속 변호사들이 본 ‘서초동 드라마’, 과연 현실과 얼마나 닮았을까요? 드라마 속 어쏘 변호사들의 일상, 면접 장면, 식사 문화까지 법조계의 진짜 현실과 비교해 리뷰합니다. 실제 로펌에서 일해본 변호사의 시선으로 리얼과 허구의 경계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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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비전, 국제컴퓨터비전학회 'AI시티 챌린지' 우승…독보적 다중 카메라 기반 3D 객체 인식 및 추적 기술 증명
사회 안전·의료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지오비전(대표 김 윤)이 컴퓨터 비전 분야 3대 학회 중 하나인 '국제컴퓨터비전학회(ICCV: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에서 개최한 'AI시티챌린지 2025'의 트랙1 'Multi-Camera 3D Perception'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ICCV는 컴퓨터비전·패턴인식학회(CVPR), 유럽컴퓨터비전학회(ECCV)와 함께 컴퓨터 비전 분야를 대표하는 3대 국제학술학회 중 하나로 올해에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오비전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챌린지에서 적용된 기술을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생활 밀착형 구독서비스, 재구독률 89%…스타트업 IPO도 등장
23일 벤처·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생활 밀착형 구독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독형 셀프스토리지 ‘미니창고 다락’을 운영하는 세컨신드롬이다. 세컨신드롬은 최근 IPO 절차에 돌입하며 신한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다. 코스닥 상장으로 마련한 자본을 서비스 고도화와 사업 다각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락은 도심지 내 활용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공유창고로 개조해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매출 15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 성장했으며, 구독률은 89.1%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