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머스에서 물건을 살 때 님은 무엇을 주로 보시나요? 저는 상세페이지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상세페이지는 더 이상 “설명글”만이 아니죠. 브랜드 마케팅의 각축장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지나치면 탈이나서 분쟁이 일어나는 법. 브랜드가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만든 상세페이지를 경쟁 브랜드가 그 상세페이지를 베껴서 사용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져 저희 최앤리를 찾아오시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실제 상담할 때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단순히 제품을 설명하는 글과 사진인데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나요?’입니다. 결론은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에이 또그러네”라면서 변호사들 특유의 애매한 답변을 답답하실 수 있지만 좀만 더 따라와보시죠.
1.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대상이 저작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위 정의에 따라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2가합545466).
2. 상세페이지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제품 상세페이지의 경우 제품을 촬영한 사진과 제품에 관한 설명이 문자로 함께 배열되는데, 이때 화면을 구성함에 있어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우리 법원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 상세페이지가 편집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제품의 기능과 장점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진, 영상, 문구 등을 배치”한 것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2가합545466). 물론 상세페이지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이미지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품 사진 역시 단순히 카탈로그식 사진이 아니라(사람으로 치자면 증명사진) 구도, 각도, 배경, 후보정 등 창작성이 듬뿍 들어간 이미지 컷이라면 제품 사진 자체도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세페이지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반대로 상세페이지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 아니라 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돕기 위한 기능과 실용의 표현에 불과하고, 다른 온라인 판매자의 상세페이지와 비교할 때 소재의 선택 및 배열·구성에서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워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1가합579851).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상세페이지 및 그 안에 사용된 사진이나 이미지가 저작물인지를 1차적으로 따집니다. 만약 저작물이 아니라서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지만,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라도 과연 베낀 정도가 소위 그대로 “복붙”을 한 것인지 유사하게 따라한 것인지에 따라 분쟁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는 상세페이지 무단 도용에 따른 구체적인 분쟁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주도 기대해주세요😊
상세페이지 무단 도용분쟁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최앤리 법률사무소 '등기맨', 국내 최초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 론칭 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이동명)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국내 최초로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등기맨’의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는 세무기장 의무계약을 조건으로 설립등기 수임료를 면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법인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기장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철민(변호사시험 5회) 대표변호사는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창업자의 첫 법무 과정을 전문가의 손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2026년 직장인 LAW드맵 시즌4 촬영현장 대공개
올해도 지루한 법정의무교육 들어야하나? NO! 러닝뱅크 NEW 콘텐츠는 다르다!
대호x재희과 함께하는 유쾌한 법정의무교육⚖
이번엔 최앤리 최철민 변호사님도 함께 2026년 직장인 LAW드맵 시즌4
(feat. 대호X재희, 최철민 변호사)
러닝뱅크 법정교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디밀리언, 'CES 2026' 참가.. 'Flexibot'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디밀리언이 2026년 1월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서 차세대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Flexibot(플렉시봇)'을 선보이고 글로벌 제조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디밀리언은 CES 2026 광명시 단체관 선정기업으로, 이번 전시에서 플렉시봇을 중심으로 제조 AI 기술 경쟁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플렉시봇은 RMF(Robotics Foundation Model)와 AI 에이전트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로봇 시스템이다. 제조 현장에서 공정 간 자율 이동과 작업 인식, 정밀 제어를 스스로 판단·수행한다.
서울 AI 허브, 상하이 AI 거점과 협력 “스타트업 진출 지원"
서울시 서울 AI 허브가 중국 상하이 핵심 인공지능(AI)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AI 스타트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공식 협력 채널을 가동한다. 상하이 현지 AI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해 공동 연구와 사업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박찬진 서울 AI 허브 센터장은 “이번 협력은 서울 AI 기업이 중국 시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동 연구개발(R&D), 기업 상호 진출, 기술 검증 및 현지화 지원 등으로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