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맹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패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가맹계약의 구조와 리스크 관리 방식 자체를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가맹 업계의 뜨거운 이슈, 차액가맹금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원·부재료 등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 공급처로부터 구매하면서 지급하는 금액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가맹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자헛이 수령한 차액가맹금에 대해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210억 원 규모의 반환 부담이 발생했고,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2. “묵시적 합의”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가맹본부 측은 수년간 거래가 계속되어 온 점을 들어, 최소한 묵시적 합의는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 계약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가맹본부가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내용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이는 가맹계약의 구조적 특수성,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교섭력의 비대칭성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명확합니다. 가맹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묵시적 합의’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3. 가맹계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번 사건 이후, 이미 여러 프랜차이즈에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로펌이 해당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충실히 설계하지 않은 경우, 향후 상당한 금액의 반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는 일반 상거래와 달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묵시적 합의에 기대는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가맹계약 및 정보공개서의 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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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최앤리 법률사무소 '등기맨', 국내 최초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 론칭 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이동명)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국내 최초로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등기맨’의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는 세무기장 의무계약을 조건으로 설립등기 수임료를 면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법인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기장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철민(변호사시험 5회) 대표변호사는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창업자의 첫 법무 과정을 전문가의 손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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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K-뷰티 플랫폼 '마카롱(Maccaron)' 운영사 블리몽키즈가 국내 스킨케어 브랜드 '오버랩스(Overlaps)'를 인수하며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섰다. 플랫폼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브랜드 IP를 확보하는 전략적 행보로, 글로벌 시장 내 수익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블리몽키즈는 최근 오버랩스의 지분 100%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마무리했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번 인수가 국내외 시장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