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약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은 투자 라운드마다 유상증자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잔고증명서 기준일 오류, 납입기일 도과, 종류주식 정관 미비 등 사소한 실수 하나가 등기 지연이나 무효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법알약에서는 유상증자 등기 과정에서 창업자와 실무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엄밀히는 다릅니다. 신주발행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고,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금을 납입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즉, 유상증자는 신주발행의 한 유형입니다. 스타트업 투자 맥락에서는 대부분 유상증자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가 1~2명으로 이사회가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합니다.

원칙은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 외 제3자에게 배정(제3자배정)도 가능하며, 이때는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의 차이는 여기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보러가기)

잔고증명서 발급 당일 출금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은행 실무상 발급 당일 자정까지는 잔고증명할 금액만큼은 출금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고, 잔고증명서는 특정 기준 시점의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발급 후 즉시 출금하면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가장납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일시적 차입금으로 납입 외형만 갖추고 곧바로 인출한 경우 납입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가장 빈번한 사고는 잔고증명서 기준일 이전에 납입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납입기일 도과 후 등기 신청, 정관에 종류주식 근거 없이 우선주 발행 시도, 제3자 배정 시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누락 등이 자주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러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 신주발행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납입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고, 투자계약서상 등기 완료 기한을 정해둔 경우 계약 위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