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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진술과 보장,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협상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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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약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투자자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은 창업자가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입니다. 분량도 많고, 위반 시 책임 범위도 넓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며, 창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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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의 핵심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보비대칭 완화입니다. 투자자는 회사 내부 정보를 완전히 알 수 없으므로 회사 측의 명시적인 진술을 통해 투자 판단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후책임의 근거입니다. 투자 이후 진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면 투자자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은 투자자의 위험 배분 수단이자, 창업자에게는 잠재적인 리스크의 단초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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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은 다음 세 가지 항목입니다.
✔️ 회사의 적법한 설립·존속, 법령 준수, 소송·분쟁 부존재입니다. 투자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소송이 이후 드러나면 회사 가치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소송·분쟁 부존재 보장이 특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 중재, 행정 처분 절차가 없으며, 그러한 절차의 개시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는 방식으로 기재되며, 문구의 범위에 따라 보장 강도가 달라집니다.
✔️ 재무제표·지분 구조·사업 계획의 진실성 보장입니다. 사업 계획의 진실성 보장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미래 수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 수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은 과도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세 납부, 지식재산권 보유, 우발채무 부존재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발채무 부존재 보장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에 기재되지 않은 중요한 우발채무가 없다"는 식으로 '중요성(materiality)'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창업자 입장에서 합리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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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계약 해제 : 진술 위반이 중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 청구 : 허위진술로 인해 투자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인 창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 많은 투자계약서에 진술 위반 시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일정 가격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이 포함되며, 사실상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창업자는 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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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 대상을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합니다. 보장 기간의 종료 시점도 명확히 설정해두어야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사 및 대주주가 아는 한(to the best knowledge of the Company and the Founder)"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실제로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범위로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 손해배상 한도 설정 및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제한 규정을 둡니다. 한도가 없으면 창업자는 투자금 전액 이상의 책임을 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은 반드시 강력하게 삭제를 요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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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세라솔루션, 135억원 시리즈A 투자 유치…FSM 양산·글로벌 진출
우주 광통신용 정밀 광기전(光機電) 전문기업 인세라솔루션이 13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인세라솔루션은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고속정밀조향거울(FSM)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우주 광통신용 PAT(Pointing, Acquisition & Tracking)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해 글로벌 정밀 광기전 시장 진출에 나선다. 이번 투자로 인세라솔루션의 누적 투자유치액은 약 174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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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몬즈, ‘유통결합형 해외세일즈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선보여
K-브랜드 수출 컨설팅 기업 케이몬즈(KMONDS)가 해외 바이어 발굴부터 유통계약 체결까지 대행하는 ‘유통결합형 해외세일즈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출시한다. 브랜드 모집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어 발굴과 미팅, 협상, 계약, 통관 및 사후관리 등을 케이몬즈가 일정 기간 위임받아 수행하는 방식이다. 계약 기간은 12개월이며, 해외 유통·세일즈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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