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가맹사업법 - 헬스장·코인노래방 스타트업도 예외 없다

💊최앤리 법알약

2026. 10. 12.

IPO 준비는 시드 투자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시작된다

가맹사업법, 헬스장·코인노래방 스타트업도 예외 없다

법알약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가맹점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브랜드가 알려지면 창업자에게 공통적으로 가맹 제안이 옵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계약서 제목을 '지점 운영계약'이나 '파트너십 계약'으로 쓰곤 하는데요, 이렇게 작성하더라도 실질이 가맹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되는만큼, 오늘 법알약에서는 가맹사업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맹본부가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나요?

영업표지 사용 허락, 품질기준·영업방식 준수, 지원·교육·통제, 가맹금 지급, 계속적 거래라는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그 순간부터 가맹으로 보아 가맹사업법이 적용됩니다. 로열티를 받지 않아도 교육비, 보증금, 필수품목 공급 마진이 모두 가맹금으로 평가됩니다.

가맹본부로 인정되는 순간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 법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라도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및 가맹금 반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 2026년 12월, 가맹사업법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이 2026년 12월 31일 시행됩니다. 핵심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 의무입니다.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요청하면 본부는 14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정보공개서도 가맹점 생존율과 중도 폐업 위약금까지 공개하도록 개편됩니다.

3.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

많은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낮추는 대신 필수품목 공급 마진(차액가맹금)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마진을 받을 근거가 계약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으면 마진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것도 토해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계약상 근거 없이 받아온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고 확정 판결했고, 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3월 공정위는 젓가락, 비닐봉투 같은 공산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최대 34.7%의 마진을 붙인 신전떡볶이에 9억 6,700만 원, 예상수익을 부풀린 프랭크버거에 6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필수품목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며,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외에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유효한 해지 형식 등이 정해져 있어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가맹사업법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4. 투자유치 단계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투자계약의 진술 및 보장에는 예외 없이 법령 준수 항목이 들어갑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진술보장 위반이 될 수 있고, 이후 공정위 제재나 점주 소송이 현실화되면 창업자 개인이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조기상환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 100호점 돌파는 성장의 증거이자 100건의 분쟁 가능성입니다. 투자자가 보는 것은 그 100건을 어떤 계약서로 관리해 왔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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