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역시나 지난번 뉴스레터 “고작 18% 지분만 갖고 있는 민희진에게 하이브는 왜 쩔쩔맬까”가 꽤나 “핫”했습니다. 가십거리일 수 있는 사건이지만, 회사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담겨 있었죠. 

꿀잼(?)인 싸움에서 이번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대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개최 예정인 임시주총에서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이사 해임건에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반격에 나선 것이죠. 

주주총회는 표 싸움입니다. 지분율은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결의나 특별결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주총 결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수 주주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격 방법이 바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입니다.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죠.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쟁점은 피보전권리인 “주주 간 계약서”의 인정 여부와 만약 인용되었을 때 하이브 지분을 의사정족수 자체에 넣느냐 마느냐일 것입니다. 

제가 하이브-민희진 간 주주간 계약 자체를 볼 수가 없으므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만으로 밖에 억측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 생각엔 인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는 피 보전 권리에서, 1. 그 주식 발행 자체가 무효다 2. 그 주식이 누구에게 있느냐로 다툽니다. 그러니깐 “신주 발행 무효같이 애초에 주식 자체가 없었던 거다 또는 그 주식은 너한테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민희진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 주주 간 계약상 어떤 조항(아마 이사 해임에 관한 동의권)을 피보전권리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적법하게 발행되어 있는 무려 80% 지분을 사적 주주간계약 내용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처분이라는 취지에는 충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점입가경인 “하이브VS민희진” 사건은 관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님과 기업법무를 하는 최앤리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