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두 편을 통해 “하이브 VS 민희진” 사건을 다뤘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민희진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 행위” 및 “뉴진스를 빼돌리려는 계약서를 쓴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행위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회사의 대빵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어떻게 업무상 배임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스타트업의 대표이사이거나 최대주주인 경우가 많을 테니 한번같이 살펴보시죠. 

업무상 배임 죄는 타인의 사무(업무상 임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이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할 때 성립합니다. 말이 어렵죠? 주식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배임 죄의 원리는 제가 2주 전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법인격 원리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그 자체로 독립된 주체이고 그 소유자인 주주와 경영자인 임원들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인 민희진이든 임원이 아닌 최대주주인 하이브든 “어도어”에 대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어려운 이유는 그 행위가 오로지 경영상 판단으로 한 것일 수도 있기 문입니다.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공교롭게도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이 됐었지만, 그 행위가 당시에는 “진심”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은 판례에서 인정하는 법리인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당시 대표가 한 행위가 대표로서 신의칙상 해야 할 것을 안 하거나(부작위),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한(작위) 것이 아니라면 경영 판단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처럼 느껴질 수 있어 법원에서도 이 원칙을 매우 보수적으로 적용합니다. 

민희진이 이러한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어도어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 하에 뉴진스의 계약서를 작성했다거나, 주식을 취득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업무상 배임 죄의 고의는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