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강형욱 대표가 퇴사자의 폭로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희진 VS 하이브” 사건과는 달리 회사와 근로자 간의 전형적인 HR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사업자분들과 근로자분들 간의 의견 대립이 분분하더군요. 다만, 강형욱 사건은 민희진 사건과 달리 법정다툼으로 이어지지 않고, 여론재판(?)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사실관계가 해소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형욱이 비밀유지서약서를 잘 쓰게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수도 있었을 텐데라며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과연 퇴사자 비밀유지서약서가 어디까지 효용이 있을까요?
1. 퇴사시 비밀유지서약서를 강제로 쓰게 할 수 있을까?
임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할 때 회사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물론 갑자기 잠수를 타거나 격하게 싸우고 나가는 직원에게는 서약서를 쓰게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님의 예상되는 질문, 퇴사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쓰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계약체결은 자유이므로 회사는 퇴사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사자에게 서약서 안 쓰면 불이익을 준다며 강제한다면 오히려 형법상 강요죄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사이가 좋을 때(?)인 입사할 때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그 서약서에 퇴사시 이후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중요 임직원일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쟁업체 이직금지 내용까지 넣을 수 있겠죠.
2. 비밀유지서약서가 보호하는 것은 영업 비밀이지회사의 처우 내용이 아니다.
잡플래닛이나 블라인드에 주로 올라오는 내용은 회사의 복지나 처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형욱 사건에서 퇴사자가 폭로한 내용들도 대부분 “처우”에 대한 것이죠. 이런 내용은 비밀유지서약서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대체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상 영업비밀은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영업에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만, 복지 내용이나 연봉 정보도 대체로 영업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임직원에게만적용되는 사이닝 보너스, 특별 처우와 같은 것을 비밀정보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강형욱이 안 좋게 퇴사한 직원들에게 퇴사자 비밀유지서약서를 쓰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입사 때 썼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폭로한 내용들은 회사 생활 내용들이라 영업비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별개의 문제죠. 사실이든 허위이든 강형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그 공익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잡코리아나 블라인드는 익명사이트이고 개인정보도 해외서버에 보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이트에 비공개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와 영업비밀도 최앤리&등기맨과함께라면🐶🍯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최앤리X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기술지주, 법률강의 진행
최앤리의최철민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16일에 카이스트 창년창업투자기술지주가 주최하는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스톡옵션 인사이트” 강의에서 법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의는 카이스트 기술지주의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 취소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SBA) X에이유엠벤처스(AUM-VC) 업무협약 체결
국내 최초로 로펌이 설립한 스타트업 투자회사인 “에이유엠벤처스(대표 엄세연, 최철민)는 서울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 육성하는 “서울경제진흥원(대표 김현우)”과 서울 소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에이유엠벤처스 엄세연 대표는 “SBA는 서울 소재 스타트업을 위한 명실공히 최고의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BA와 에이유엠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유망한 서울 소재 초기 기업들을 발굴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렛서' 심규현 대표,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선정
인공지능(AI) 운영관리 플랫폼 '램프'(LAMP)를 개발한 스타트업 '렛서'(Letsur)는 자사의 공동 창업자 심규현 대표와 김강열 AI 리더가 포브스(Forbes)의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렛서는 지난 202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테크 스타트업이다. 자체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관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AI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AI 플랫폼 램프를 서비스한다. 심규현 렛서 대표는 "'AI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으로 성장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AI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메디쏠라, 존쿡 델리미트와 '사랑의 밥퍼' 사회공헌 활동
맞춤형 영양 솔루션 푸드케어 브랜드 메디쏠라가 지난 21일 존쿡 델리미트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아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웃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랑의 밥퍼'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메디쏠라 임직원들은 이날 재료 준비부터 배식,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영양나눔 활동을 위해 500여명의 이웃들에게 영양소가 풍부한 칙피영양밥 등의 식사를 제공했다. 메디쏠라는 △의료 전문가 △임상영양 전문가 △식품 전문가 △AI 전문가의 연구를 기반으로 푸드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최앤리 뉴스레터에 회사 소식(보도자료)를 담고 싶은 고객사는 보도자료 링크와 간략내용을 메일 회신으로 주시면,
최앤리가 선정하여 고객사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앤리 뉴스레터에 최앤리/등기맨과 콜라보로 소중한 베네핏을 제공해주시고 싶은 고객사는 베네핏 내용이 담긴 신청링크 및 이미지 등 간략내용을 메일 회신으로 주시면, 최앤리가 선정하여 콜라보 베네핏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