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 가장 마지막 단계는 퇴직금 지급입니다. 평균임금(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더 신경 쓸 것이 없지요(퇴직연금제도 적극 권장).

그런데 일반 직원이 아니라 임원이 퇴사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만 주는 것 아닐까요? 만약 등기임원이 아니라 미등기임원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번 기회에 임원의 퇴직금 이슈 한번 정리하고 가봅시다.

임원의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셨죠?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 관계입니다. 따라서 무보수로도 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죠.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임원은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역시 보수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거나 정관에 따릅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 이슈가 발생한다면 먼저 정관과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1)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나 이마저도 없다면, 사실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의결해도 무방합니다.

2)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별도의 주총 승인을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체로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는 근로자 퇴직금보다 높게 임원 퇴직금이 설정되어 있어요. 등기맨에서 사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 예를 보여드릴게요.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은 늘 분쟁거리입니다. 사용자 성격과 근로자 성격이 혼재되어 있지요. 자세하게 다루면 논문 한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간단히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1. 등기임원이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디폴트다.
2. 미등기임원이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디폴트다.
3. 등기임원이어도 모든 근태가 대표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단독 권한 없이 대표의 지시대로만 움직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4. 미등기임원이어도 대내외적으로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근태에서 직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면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5. 임원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산재, 고용보험까지 4대보험이 전부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미등기 이사이고 위 5번이 추가된다면 여지없이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무리하자면, 퇴사하는 임원이 퇴직금을 요청한다면 1.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2. 해당 임원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위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최앤리에게 문의해 주세요. 근로자 분쟁, 임원, 주주 간 분쟁에 있어서는 이골이 날 정도로 많이 자문해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