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만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무단결근을 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을 횡령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처벌을 받거나, 극단적으로 동료 직원들을 살인하거나 심한 폭행을 해서 처벌받는 정도라면 무난하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까요? 요즘 시대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해고 사유가 아닐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범죄를 저질러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된 비율이 무려 30%입니다. 충격적이죠? 

한 사건을 소개하면, 회식 술자리 후 만취한 동료 직원에 강제로 입 맞추는 등 성추행했던 것이 인정되어 해고를 하였는데, 해고당한 직원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노동위원회는 우발적 행위이고, 의도적, 반복적 행위가 아니었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니 징계사유는 맞으나 해고는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은행 직원이 지점 안에 앉아있던 만취한 13살 미성년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여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이 직원을 당연히(?) 해고했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당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다른 동료들은 성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점, 해당 사건으로 업무 진행이나 협력업체 관계 등에서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일반 상식과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법원은 성범죄 행위 자체가 무조건 당연해고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성범죄 처벌을 받은 경우를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성범죄 행위’와 ‘회사의 피해’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의 성범죄 사건이 알려져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어 직원들이 집단 퇴사를 하거나 거래처 등과 계약이 종료되는 등 그 성범죄 행위로 회사에 직접적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앞선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처벌은 독점적인 형벌권을 보유하는 국가가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한다.”라며 사적 영역에서 범죄를 이유로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목에 언급했던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만약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회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들 이후 우리나라는 미투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앞으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님이 염두 해야 할 것은 성범죄이든 다른 범죄이든 범죄자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행위로 회사가 직접적인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