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스톡옵션 취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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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앤리, 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연속으로 스톡옵션 관련 자문을 3건이나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중요 임원을 미등기 이사로 영입하면서 당근책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검증이 안되어서 계약기간을 일단 1년으로 했습니다. 만약 1년 뒤에 계약 갱신 안 하고 종료하면 부여한 스톡옵션도 2년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니 스톡옵션 취소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와 취소는 항상 아리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 최앤리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스톡옵션, 성과 조건부 주식 부분의 법률 파트너이니만큼 제대로 법 알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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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재직기간의 예외_“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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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2년은 강행규정으로 회사와 합의로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상장회사 포함) 예외가 있습니다.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되지 않고 애초에 약정한 행사기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사망이야 명확하지만,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참 모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례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목처럼 계약기간 종료로 재직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에 따르면 “임원 고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2년의 재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사유가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도 보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 20615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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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언제나 골치 아픈 HR입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정리해 드릴게요. 회사의 명백한 강요에 따른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자진 퇴사입니다.
그럼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직원이 스톡옵션을 받고 1년도 안 되어서 급여 문제, 성과 문제, 팀 내 분위기 문제 등 여하간의 사유로 대표와 싸웠다고 합시다. 대표가 “이럴 거면 그냥 나가버려"라고 했고, 그 임직원이 “그래! XX 같은 회사 안 다녀!” 하면서요. 싸운 뒤 그 직원이 사직서를 내면서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표의 권고사직”을 사직 사유로 기재했습니다.
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 직원은 대표가 나가라고 해서(권고사직) 나간 것이니,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권고사직이라는 점만으로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원의 의사결정으로 퇴사한 것으로 본 것이지요. 사실 아무리 권고사직을 해도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회사는 별도리가 없거든요. 결국 위와 같은 사례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21. 선고 2018가 합 4099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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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도 권고사직도 최앤리와 등기맨과 함께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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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x 최앤리] 벤처기업 스톡옵션 정책설명회 진행
최앤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19일 한국벤처투자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정책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최앤리의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과 벤처캐피털(VC), 변호사, 회계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앤리는 수백개의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스톡옵션 제도 설계부터 계약서 작성 및 부여, 행사, 등기까지 스톡옵션의 모든 부분을 성공적으로 자문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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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는 지금]⑪에이유엠벤처스 "여성·문과·해외파…비주류의 벽, 이렇게 넘었죠"
엄 대표는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를 거쳐 스파크랩에서 심사역을 맡으며 처음 VC업계와 인연을 맺었고, 빅베이슨캐피털과 알로이스벤처스를 거쳐 2년 전 에이유엠벤처스의 공동대표로 영입됐다. 엄 대표는 올해로 심사역 경력 10년이다. 그간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 조롱과 무시를 넘어 업계 3% 수준인 '여성 VC 대표'가 될 수 있었다. 가장 관심이 많고 주특기인 분야는 시드 투자다. 엄 대표는 "후기단계 투자도 해본 적은 있지만, 시드 투자가 훨씬 재밌는 것 같다"며 "창업자와 유대관계를 갖고 같이 성장해나가는 매력이 있고, 조언한 방향으로 사업을 잘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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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이야기] 대체식품으로 미래 먹거리 모색하는 문주인 '메타텍스쳐' 대표
누군가는 도전을 망설이지만 문주인 '메타텍스쳐' 대표는 그렇지 않았다. 중앙대학교 재학 시절 방문한 식품박람회에서 '대체 식품'의 발전 가능성에 매료돼 창업가의 길을 선택했고, 당장 실천에 옮긴 것이다. 학생 시절 배운 창업 이론과 실무 경험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가로서 첫 발을 내디딘 문 대표. 현재까지 계란으로 만든 대체식품을 통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는 푸드테크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는 문주인 메타텍스쳐 대표를 서울 중구 현대차 그룹의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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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크로스, 스마트테크코리아서 ‘스마트머신 솔루션’ 시연
엣지크로스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테크코리아’에서 다양한 기능을 모듈화한 M 큐브 플랫폼(M Cube Platform)을 중심으로 자사의 솔루션을 소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엣지크로스는 오래되고 낙후된 기계라 하더라도 스마트머신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과정을 참관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M 큐브 플랫폼의 각 단계마다 상세한 데모 시연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브이올라(V-Ola), 머신매니저 솔루션(프로직스, 스카우터) 등 엣지크로스의 베스트셀러 제품도 함께 소개했다. 또한 참관객이 직접 머신매니저 솔루션을 다뤄볼 수 있도록 별도의 체험존을 운영하면서 고객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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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KDB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모집합니다.
1. 프로그램명 : 2024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KDB STARTUP 2024)
2. 주최/주관 : KDB산업은행, KDB나눔재단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3. 참가 대상 : 예비/초기 창업팀 (대표자 만 39세 이하 청년)
4. 참가 분야 (택1) ① 4차산업혁명(IoT, 빅데이터, AI, 로봇 등)
② 소셜 ③ 콘텐츠 및 플랫폼 ④ 제조 ⑤ 그 외 일반
5. 주요 지원내용 ① 결선 데모데이를 통한 대상 1억원, 총 사업지원금 2억원 지급 ② 스타트업 클래스 : AC, VC 등 분야별 전문가 특강, 멘토링 ③ 피칭 클래스 : 피치덱 보완 및 스킬 향상 집중 멘토링 ④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후속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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