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클라이언트 대표님이 투자 계약서에서 이해관계인(대표나 최대주주)의 서명/날인 부분에 싸인을 했더니 투자사한테 꾸지람을 들었다고 합니다. 몹시 무안했지만 평소에 쓰던 막도장으로 다시 날인했더니 별말이 없다고 합니다.  

님도 지금까지 수많은 계약서나 법률문서에 서명/날인을 해오셨을텐데요. 과연 그 서명/날인 방법으로 흔히 쓰이는 인감도장, 싸인, 지장, 막도장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본인인증 수단일까요? 

거래나 용역 분쟁 등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계약서가 있어도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계약은 없었던 것이고 무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계약은 “낙성 불요식(落成 不要式)”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 간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별도의 형식이 필요 없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ㅇㅇㅇ님에게 귓속말로 “나 사업 자금으로 1억만 빌려줘”라고 청약했고, ㅇㅇㅇ님이 “알겠어”라고 하면 대여금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죠.  

다만, 나중에 해당 계약 존재 자체나 내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때 증명을 위해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목의 4가지 방식 중 님도 직관적, 경험적으로 인감도장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가 첨부될 때 비로소 강력해지죠. 막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속이고 날인해도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대조할 수가 없지요. 무인이라고도 하는 지장도 위조 불가라는 측면에서는 최강자입니다. 물론 격식은 없어 보이지만 본인인증 수단으로는 최고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보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지장으로 간인을 하도록 하죠. 

서명(署名), 싸인이 의외로 강력한 본인 인증 수단이라는 걸 아셨나요? 도장 문화가 발달한 일본과 한국에서는 싸인을 하면 격식도 없고, 소위 ‘야매’ 같은 느낌이 들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필적을 위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분쟁이 되면 필적 감정으로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도가 있어서 주민센터에서 서명 등록만 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보급할 목적으로 2024년 4월부터는 발급비용도 무료로 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막도장은 심하게 말해 하나 마나 한 본인인증 수단입니다. 님도 동네 도장집에 가서 “변호사 최철민”으로 도장하나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도장집 사장님은 별말 없이 만들어줍니다. 님은 언제든지 제 이름이 씌여진 막도장을 만들 수 있고 날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다음 순서는 철컹철컹이겠지만요.😊 

자 그럼 결론은?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 = 서명(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지장 >>>>>>>>막도장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