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다소 무서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님의 가수금과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1. 내가 넣은 돈을 도로 반환받는 것도 범죄라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이 회사에 급박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 대표님들은 개인돈을 회사에 넣은 뒤 사용합니다. 이러한 돈을 “가수금”이라고 하죠. 상당수의 대표님들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가수금을 도로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우리 회사를 싫어하는 전현직 직원(특히 회계 담당)이경찰에 고발한다면, 님은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어요.
최근 최앤리에서 해당 이슈로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성공적인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승소경험을 토대로 님에게법알약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2. 가수금과 업무상 횡령죄의 연결고리_불법영득의사
님도아시다시피 가수금이란회사에 들어온 자금의 출처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잠시 넣어 놓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가수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입장에서는 부채에 해당합니다.가수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서 기인합니다. 아무리 최대주주, 심지어 1인 주주라도 법인과 소유주는 구분되는 법적 주체이지요.
따라서 대표님이 회사에 급한 돈을 넣었더라도 회사 돈이 들어간 이상 그 돈은 회사의 돈인 것입니다. 대표님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회사 돈을 인출한 것이라면,비록 부채인 가수금을 변제하려는 의도였더라도“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그럼 회사에 넣은 내 가수금을 어떻게 적법하게 인출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아무런 절차 없이 가수금을 넣은 뒤 마찬가지로 아무런 절차 없이 다시 출금할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가 없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횡령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회사에 넣은 가수금을 적법하게 반환받으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기억해주세요.
가수금 반환(변제)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라
가수금을 넣은 행위에 대해 회사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라
가수금을 넣은 금액 이상으로 출금하면 반대로 가지급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가수금과 업무상 횡령도 최앤리&등기맨과함께라면 🐶🍯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성과조건부주식제도 도입 설명회…200여 관계자 운집
지난 10일 전격 도입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두고 벤처·스타트업계의 관심은 높은 가운데 벤처기업협회가 16일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장에는 20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몰라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광윤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과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이동명 최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 공덕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에 연사로 나서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교부 계약 체결 △권리 확정 △과세체계 등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벤처·스타트업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세특례 혜택이 주어질 필요성이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여서 세제 부분까지는 설계하지 못했겠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고] 주식보상 인센티브 RS 제도 성공하려면
최앤리법률사무소는 지난 2개월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식보상형 인센티브 성과조건부주식(RS) 제도 활성화를 위한 '2024 비상장 벤처기업을 위한 RS 매뉴얼'을 제작했다. RS 매뉴얼을 만드는 동안 RS 실제 사용 사례와 분쟁 사례가 미흡해 애를 먹었다. RS는 스톡옵션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직원 등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다. 반면 RS는 임직원이 일정 재직기간 및 성과를 달성하면 주식 자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필요한 주식 매입대금이 필요없다.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공짜로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 된다. 그러나 신설되는 제도인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RS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이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베슬AI, 200억 펀딩 순항…글로벌 VC 러브콜"
"현재 200억원 규모로 시리즈A 라운드를 진행 중이다. 미국 벤처캐피탈(VC) 관심 또한 꾸준히 받고 있다. 미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글로벌 '범용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궁극적으로 모든 기업이 AI를 활용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안재만 베슬에이아이(베슬AI) 대표(사진)는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베슬AI 본사에서 진행한 더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설립된 베슬AI는 데브시스터즈 출신 안 대표를 포함해 구글, 샌드버드, 하이퍼커넥트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의기투합했다. 베슬AI는 ML옵스(MLOps, Machine Learning Operations) 플랫폼을 개발했다.
샬랑 드 파리(CHALLANS de PARIS), 케이몬즈와 동행계약 체결
케이몬즈(KMONDS)는 ‘샬랑드파리‘와 해외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이몬즈는 한국의 뷰티브랜드를 소싱하고 싶은 해외의 바이어사들과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잇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외수출에 최적화된 글로벌세일즈 환경을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샬랑 드 파리‘는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로 고객의 피부 고민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 피부 고민별 맞춤 솔루션을 제안하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며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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