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알약은 긴 서설 없이 바로 처방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배달라이더와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에에 대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랐는지 한번 핵심만 파볼게요.
1. 배달라이더는근로자 X, 타다 기사는 근로자 ㅇ
배달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배달플랫폼 회사가 배달라이더와 맺은 업무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라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타다 기사는 타다의 근로자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타다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운전기사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타다의 근로자이므로 그 프리랜서 계약을 일방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다른 판결이 나온 가장 큰 차이점은? 업무자율성!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약서 명칭은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업무의 실질을 봅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 사용자의 지시, 감독에 의해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태 등을 통제받는다면 아무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죠.
타다는 협력업체에 근태관리 자료를 배포하여 복무규칙처럼 준수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도 하였습니다. 또한, 타다가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호출을 대기해야하고 배분도 타다가 결정했죠.
반면, 배달라이더는 배달 콜 수락 여부, 배달 경로 등을 라이더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도중에 쉬고 싶으면 마음대로 쉴 수 있었죠. 물론 업무 가이드가 있었지만 강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업무의 자율성이 근로자성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3. 타다 기사 판결은 대법원,배달라이더는아직 1심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반면, 배달라이더에 대한 판결은 아직 1심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타다 기사 대법원 판결은 배달라이더 1심 판결뒤에나온것입니다. 따라서배달라이더 항소심이 타다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님을 비롯한 많은 스타트업, 중소기업들도 프리랜서, 위탁업체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이번 법알약 처방에서 유념해야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업무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성, HR이슈도최앤리&등기맨과함께라면 🐶🍯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설립 초기 체결하였던 주주간계약 보강 자문 수행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M사는 기업 설립 초기에 세팅하여 그간 재무적∙전략적 투자자 이외의 주주들 사이 체결하여 온 주주간계약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앤리에 관련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기존 주주의 이탈과 신규 주주의 참여, 기업의 성장과 재무적∙전략적 투자자의 유입 등 변화와 성장 과정에서, M사는 다소 간략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던 기죈 주주간계약을 현재와 미래의 필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M사의 기존 주주간계약은 제한하는 겸업 및 경업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였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협의권 같은 경영권 행사에 관한 규정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특약 등이 부재하였습니다. 또한,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제한 및 우선매수권에 관한 내용 외 Tag-along Right(동반매도참여권)이나 Drag-along Right(동반매도요구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주간계약 준수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페널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M사와 최앤리는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보강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개정 벤처기업법에 따른 복수의결권 제도 적용 여부 검토
최앤리 법률사무소(이하 ‘최앤리’)는 최근 활발한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 A의 입장에서, 2023. 11. 17. 시행 예정에 있는 벤처기업법(이하 ‘개정 벤처기업법’)에 새로이 도입된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가 A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 A는 여러 차례의 투자 유치를 거치며 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A의 대표이사인 주주 B의 지분이 계속하여 희석되어 왔습니다. 특히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투자 유치를 받을 경우 A에 대하여 B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크게 희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유치를 받으면 회사의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나, 앞으로도 B가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된 A는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이용하여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를 저희 최앤리에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최앤리는 개정 벤처기업법의 취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발표 및 유관 기관의 담당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스타트업 A의 B에 대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가제트코리아-Joytel, ‘MWC 2024’ 상하이 애프터 파티 공동 주최
세계 최대 모바일 산업 전시회 Mobile World Congress(MWC) 2024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업계 리더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과 네트워킹의 밤을 즐기는 애프터 파티가 개최됐다. eSIM 기반 데이터 로밍 플랫폼을 운영하는 ‘가제트코리아㈜’와 글로벌 MVNO 기업 ‘Joytel’은 지난달 28일 파크 하얏트 상하이 93층에서 MWC 2024 애프터 파티를 공동 주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WC2024 상해 애프터 파티는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파티에는 MWC 2024에 참가한 다양한 기업의 대표와 관계자들과 기술 산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4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 스타트업 CEO] 그림으로 아이 정신 건강 문제 해결 ‘리틀피카소’ 서비스하는 ‘키위스튜디오’
키위스튜디오는 아이들의 그림으로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리틀피카소’를 서비스하는 스타트업이다. 박천명 대표(31)가 2022년 1월에 설립했다. 박 대표는 “키위스튜디오는 전 세계 아이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그림으로 해결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대부분의 건강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아동기의 정신 건강 문제는 조기 개입이 예후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하지만 국내는 정신질환이 발견되는 기간은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오래 걸리고, 아이들의 경우 정신 건강 문제가 발견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만큼 방치되다 병원에 방문하는 비율이 67%에 달합니다.” 키위스튜디오는 이 문제를 아이들이 매일 그려서 부모들이 흔히들 ‘예쁜 쓰레기’라고 부르는 그림을 통해 풀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