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법알약에서는 구체적인 M&A 업무에 돌입하기 전에 체결해야 할 비밀유지 계약서(NDA)과 양해각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법알약에서는 M&A의 피할 수 없는 관문인 실사, 그중에서도 법무실사(LDD)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A는 가치 평가와 리스크 예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수회사의 밸류에이션은 계약서 체결 단계 전까지 변동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실사 결과에 애초에 협의했던 기업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M&A에서 진행하는 실사는 1. 산업 및 사업 부분 2. 고객 관리 부분 3. 회계 4. 인사 5. 법무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계와 법무실사이지요. 

법률실사의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발채무” 색출하기입니다. 우발채무란 현재에는 직접적인 채무가 아니지만 장래에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현실화될 수 있는 불확실한 채무입니다. 현재 발생한 리스크는 물론 이 우발채무를 잘 색출하는 것이 Buy-Side 측 로펌의 실력이자 꼼꼼함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 실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대상 회사의 사업 분야에 필요한 인허가가 있는지 그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ii) 기존 투자 계약에 따라 본건 M&A에 기 투자자 동의가 필요한지, 그리고 가능한지 

(iii) 대상 회사가 그간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을 적정히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었는지 

M&A 딜 사이즈에 따라 Sell-Side에 요청하는 법률 실사 요청 자료는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피인수 측에서는 법무실사 자료 요청 리스트를 받게 되면 그 엄청난 양에 당혹스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우 우호적인 M&A이고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상당 부분 생략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무실사가 완료되면 인수 측 경영진은 로펌으로부터 법무실사 리포트를 전달받게 됩니다. 법무실사로 인해 인수가액이 변경되거나 딜이 무산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티컬한 법무 이슈로 인해 딜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회사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BM의 적법성(특히 스타트업인 경우)과 지식재산권(딥테크 스타트업인 경우), 채무상태입니다. M&A 과정 또는 인수 후에 해결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인수 후에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를 구별해야 합니다. 

피인수 회사의 경우에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M&A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및 설명에 협조를 해야 하고, 계약 후에 다시 발목이 잡히는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실사에 응해야 합니다. 인수 측뿐만 아니라 매도 측 회사에서도 법무실사 대응을 위해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다음 법알약에서는 M&A의 화룡점정인 주식매매 계약서(SPA)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