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구독자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N잡러와 경업금지에 대한 법알약을 처방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보니 상당수의 기업들이 N잡러를 허용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엄격하게 부업을 막지는 않는 것 같네요. 다만, 퇴사 후 경쟁사 이직을 제한하는 곳은 더 많았습니다. 경업금지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두는 곳도 있었는데요. 법알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년 이상이면 여간해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얼른 수정하시길!). 

이번 법알약에서는 집단 퇴사와 업무방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회사 내에서 당파 싸움이 격해지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갈등이 심해지면 ‘퇴사 러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직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대부분의 회사에서 집단 퇴사가 일어나면 회사 업무는 즉시 마비가 될 겁니다.  

회사의 해고는 자유가 아니지만,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집단 퇴사로 회사 업무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면 대표님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법적 내용은 잘 몰라도 대표님은 당장 업무방해라는 것이 떠오를 겁니다. 

업무방해 요건은 어렵지 않아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방법을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위계’와 ‘위력’이 잘 와닿지 않을 텐데요. 위계는 거짓말이나 기망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위력은 말 그대로 폭행, 협박, 세력으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집단 퇴사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들이 퇴사를 하거나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위력’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판례에서 100중 2명 파업). 그리고 쌍용차 파업 판례에서 나왔듯이 여러 명이 파업을 했더라도 상호연락하에 “전격적”으로 이루지지 않고, 각자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전격적” 요건이 탈락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앤리가 수행하는 소송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업무방해”입니다. 업무방해는 실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감정이 굉장히 상하지만, 이를 실제로 처벌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님 회사도 집단 퇴사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영업방해로 골치가 아프시다면 법알약 처방받으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