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흑백요리사의 열혈 시청자이자 식도락을 인생의 중요한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백요리사를 보다가 직업병이 또 도졌는데요. 바로 요리 레시피의 지식재산권입니다. F&B 사업하는고객들로부터간혹레시피를보호할 수 있는방법이없는지자문요청을받은적이있었습니다.
님이 흑백요리사에서 우승한 나폴리 맛피아나모수의안성재쉐프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한다면 쉐프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1. 레시피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레시피는 요리방법으로서 아이디어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적 표현물을 저작권으로보호하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외 판례에서도 일관하여 레시피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레시피를 창작적인 표현으로 요리책을 만들어 요리안내서를 만들었다면 그 표현물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믹서기에 동봉된 레시피 설명서를 저작물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레시피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특허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은요?
2. 레시피를 특허 출원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은 표현물을 보호하지만,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인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매우 드문 경우에 레시피를 특허출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료와 배합 비율의 독창성, 새롭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조리 공법 등을 발명했다면 특허 출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레시피가 특허 등록이 되는 요건(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하기가 어려울뿐더러 특허는 등록이 되면 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이 되기 어렵습니다.
간혹 식당에서 조리법이 특허받았다고 자랑스럽게 걸어둔 것을 자세히 보면 등록이 완료된 “특허증”이 아니라 특허를 출원했다는 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3. 영업비밀로서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부정경쟁방지법 흔히 부경법으로 불리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은 넓은 그물망 같은 법입니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들을 포섭할 수는 있지만, 인정받지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직원들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정밀하게 작성했는데, 해당 직원이 퇴사 후에 동일한 레시피 등으로 사업을 한다면 좀 더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레시피가 영업비밀로서 비공개 상태로 관리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성공하기 힘들지만 흑백요리사 식당 투어를 해봐야겠습니다.
저작권, 영업비밀도 최앤리&등기맨과함께라면 개꿀🐶🍯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다자요를 지켜보았고,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라는 빈집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조금 더 한발짝씩 나아가면서 공간을 임팩트있게 개발하는 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와디즈부터 시작 펀더풀까지 다양한 개인들의 응원과 지지로 다자요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치고 반성하고 나아가려합니다. 다자요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다자요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앤리x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조건부주식 특강 개최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지난 10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식보상형 인센티브 제도_성과조건부 주식 VS 스톡옵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앤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톡옵션, 성과조건부 주식 등 주식보상형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법무 파트너로서 스타트업들에게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칼럼 집필, 특강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메디쏠라, 만성신장병 지중해 식단 임상 'SCI급 학술지' 게재
푸드케어 브랜드 메디쏠라(대표 이승연·이돈구)는 세브란스병원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만성신장병 환자 대상 한국형 지중해식단 연구 결과가 SCI(과학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ition)'에 게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메디쏠라의 '한국형 지중해식' 영양 설계를 근간으로 한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 신장내과 이정은 교수 연구팀이 참여했다. 메디쏠라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연구에 제공된 메뉴들로 구성된 '신장튼튼 NEW' 식단을 11월 선보일 계획"이라며 "메디톡톡을 통한 1:1 영양 상담과 '쏠라메이트' 앱으로 고객의 건강한 식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I로 중고의류 맞춤 추천…수거부터 판매까지 한 번에"
마인이스는 패션 리커머스 앱 ‘차란’을 통해 중고의류 판매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차란 앱을 통해 입지 않는 옷을 이용자가 판매 신청하면 의류 수거부터 살균, 착향, 제품 사진 촬영 등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 및 배송 등 전 과정을 대행한다. 위탁된 의류는 차란 앱에서 판매된다. 작년 8월 출시된 차란은 지난달 말 누적 이용자 40만 명을 돌파했다. 변 COO는 “중고거래에 익숙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성장세를 견인했다”며 “자체 스튜디오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해 상세 사진, 색상, 소재, 사이즈 확인 등 상품 관리에 힘쓰면서 고객 신뢰를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차란을 통해 거래된 브랜드 수는 9000여 개, 가장 많은 옷을 구매한 이용자의 총구매금액은 7880만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