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데요. 구독자님에게도 기술탈취와 관련한 대응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대/중견 기업과 기술탈취 분쟁이 생기면 누가 유리할까?
법률 분쟁 관련해서 항상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와 돈을 줘야 하는 채무자 사이에서 누가 유리할까요?” 대부분 “채권자”라고 답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대입니다. 주머니에 돈을 쥐고 있는 채무자가 유리합니다. 소송에서 우여곡절 끝에 채권자가 승소해도 채무자는 줘야 할 돈을 주는 것이고, 채권자는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입니다. 기술 탈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아이디어나 기술을 도용당하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전부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기업(채무자)이 기술 탈취를 한 경우라면 일단 체력전에서부터 채권자가 열세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2024년에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협업 중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2. 실제로 발생했던 협업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사건
목장 관리 앱인 ‘키우소’가 농협경제 지주와 협업 중 농협이 ‘NH 하나로 목장’을 출시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키우소와 농협은 상호 법적 분쟁을 제기했으나 결국 정계가 나서서 상생협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닥터 다이어리 VS 카카오 헬스케어, 프링커코리아 VS LG생활건강 간 협업 중 기술탈취 분쟁도 치열하게 싸웠으나 결국 정부 개입으로 합의 조정이 되었지요.
그러나 소송으로 끝까지 간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 리뷰 서비스인 ‘애드캠퍼스’와 진학사 분쟁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애드캠퍼스가 이겼으나 1심 소송에서는 진학사가 승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결국 애드캠퍼스가 일부 승소하여 2,000만 원 손해배상을 인정받았습니다. 피해 기업 입장에서는 명분으로는 승리하였으나 제대로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발생하는 협업 중 기술탈취 분쟁에서는 아래 법개정 내용과 같이 피해 기업이 전보다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3. 법개정으로 과태료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 증액
2024년 2월 부정경쟁법 개정으로 협업 과정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허청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에서는 시정명령 미이행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강화되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 협업 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에 대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NDA, MOU를 잘 쓴다고 하더라도요. 따라서 분쟁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오고 가는 비공개 아이디어와 기술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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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타트업 업계에서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VC 투자금 연대책임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어반베이스의 하진우 대표님과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최앤리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신한캐피탈 연대책임 이슈를 알리고 기록하는 목적은 물론 다른 창업자분들이 더 주의하셔서 투자사, 투자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인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는 어반베이스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마일스톤과 무료 강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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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컴퍼니는 자사의 민감성 스킨케어 브랜드 디어,클레어스의 ‘미드나잇 블루 유스 액티베이팅 드롭(이하 블루드롭)’의 대용량 버전을 출시해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특별 판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출시 후 꾸준히 입소문을 타고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으며 판매량이 상승한 블루드롭은 대용량 버전 출시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블루드롭 50ml 신제품을 이달 출시했다. 대용량 신제품 출시와 함께 올리브영에서 특별판매를 시작한다. 오는 12월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올영세일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할인 혜택 프로모션에도 참여 예정이다. 블루드롭은 지난 3분기 클레어스 브랜드 제품 중 국내 매출액 기준 판매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국내 포함 전 세계 43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중소형 빌딩 관리도 디지털로’…스파크플러스, 리맥스코리아와 업무협약
오피스 브랜드 스파크플러스가 글로벌 부동산 기업 리맥스코리아와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스파크플러스와 리맥스코리아는 지난 25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형 빌딩 시장의 디지털 혁신과 자산관리 효율화를 목표로 퍼트너십을 구축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자산 및 임대 정산 관리의 디지털 전환 확장, 리맥스 가맹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효율화 지원, 중소형 빌딩 자산 관리 효율화 확대 방안 모색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목진건 스파크플러스 대표는 “리맥스코리아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형 빌딩 자산 관리의 자동화, 효율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