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민희진 사태 이후 예견된 일이었지만, 뉴진스 팬으로서 이제 뉴진스가 없어지면 어쩌나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 문제는 차후에 다루어 보도록 하고 이번 법알약에서는 뉴진스가 “뉴진즈”로 과연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다뤄볼게요.
1. “뉴진스”는 주식회사 어도어의 상표권
아이돌의 그룹명도 상표법상 상표로 인정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뉴진스는 한글 “뉴진스”가 아니라 영문 “new jeans”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 어도어가 무려 12개의 상품 분류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영문 “new jeans”의 발음은 뉴진스이기 때문에 “뉴진스”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글자와 발음이 애매하게 비슷한 “뉴진즈”이지요. 물론 뉴진스가 공식적으로 “뉴진즈”로 활동하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으나 멤버들이 “jeanzforfree”(진즈포프리)라는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뉴진스의 팬덤인 “버니즈”가 뉴진즈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기부도 하고 있어 이슈가 발생한 것입니다.
2. 뉴진즈는 뉴진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유사 상표일까?
상표 침해는 단순히 글씨와 발음의 동일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 즉, “요부”가 유사한지, 그 “요부”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지를 판단하지요.
제 생각으로는 만약 뉴진스 멤버들이 “뉴진즈”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우선적으로 발음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은 물론 앞서 말한 “요부”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인 “new jeans”의 요부는 “new jean(뉴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인 “s”와 “z”의 차이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대중들은 “new jean(뉴진)”이라는 요부 부분만 보더라도 대부분 뉴진스를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지요. 과거 유사 분쟁에서도 SM엔터테인먼트의 종합 브랜드 “SUM”이 LG생활건강의 등록상표인 “SU:M”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팬덤 “버니즈”가 뉴진즈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막을 수 없겠으나 만약 뉴진스 멤버들이 공식적으로 “뉴진즈”로 활동한다면, 안 그래도 전속계약 해지 관련해서 대응 준비 중인 어도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상표권과 지식 재산권 분쟁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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