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신년 법률 특강 때 가장 뜨거웠던 질문 주제는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이었습니다. 청중들은 결국 “미등기임원을 해고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해달라”였습니다.
그 어렵다던 바늘구멍 통과하기 한번 해봅시다. 짧고 컴팩트하게!
일단 미등기임원은 근로자가 디폴트 값이다.
매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미등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노동청과 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제도 취지상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이라도 근로관계 분쟁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현실이지요. 그럼에도 미등기 이사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봅시다. 아래와 같은 조건들은 드래곤볼 ‘원기옥’ 모으듯이 거의 다 갖춰야 합니다. 한두 개로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위 조건을 다 갖춘다면, 미등기임원이라도 사용자로 인정을 수 있습니다. 최근 최앤리가 회사 편에서 어떤 경우에는 미등기임원 편에서 ‘미등기 이사의 부당 해고’건을 여러 건 수행하고 있는데요. 최앤리가 실무적으로 산전수전 겪고 난 뒤 얻은 결론입니다.
당장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맨의 “정기주주총회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미등기임원 선임과 같은 조건부터 달성해 보시죠!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2025년 기업법무 경험이 풍부한 전한슬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전한슬 변호사는 사내변호사와 로펌 소속변호사로 모두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검토부터 각종 소송사건 수행에 이르는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법무와 배임, 횡령 등 기업형사 사건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특강 스케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함께한 특별한 강연! 2025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 법률 이슈
지난 18일, 법률 실무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전해드린 ‘2025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 법률 이슈’ 특강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에서 현장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직접 준비 과정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했는데요. 참가자분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강연장 가득한 집중력 덕분에 저도 덩달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을 함께 살펴볼까요?
"정기주주총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2025년 정기주주총회 패키지 런칭
매년 해도 매번 복잡한 정기 주주총회!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가 클라이언트사에 딱 맞는 주주총회 컨설팅과 변경등기, 기타 일체의 제반 업무를 제공해 드립니다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여유 있게 진행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남겨 보세요!
최앤리 고객사 소식
인플루디오, K팝 포토카드 거래 플랫폼 '포카마켓' 운영
K팝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비즈니스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포토카드 시장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공략해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있다. 전 세계 K팝 팬들의 포토카드 거래를 지원하는 '포카마켓'을 운영하는 인플루디오(대표 박상엽)가 바로 그곳이다. 2020년 창업 이후 6년 차에 접어든 인플루디오는 회원 수 150만 명, 월 방문자 70만 명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인플루디오의 '포카마켓'은 단순한 중고거래 플랫폼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플루디오의 혁신은 사용자들의 중고거래를 연결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도의 기술을 접목하고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메이트모빌리티, KPGA 경기위원에 1인승 골프 카트 제공
메이트모빌리티(대표이사 이상현)는 24일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와 5년 동안 KPGA 투어 대회 때 경기위원회가 사용할 1인승 골프 카트 '싱글'(SINGLE) 8대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메이트모빌리티가 개발한 싱글은 기존 골프 카트와 달리 페어웨이를 달릴 수 있어 경기위원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메이트모빌리티는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기반으로 골프 문화 산업을 혁신하는 기업으로 인공지능(AI) 캐디 시스템을 탑재한 1인승 전동 골프 카트인 싱글을 출시하고 국내외 골프장에 보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