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격적으로 정기주주총회 시즌입니다. 님 회사도 지금쯤이면 정기주총에서 진행할 안건 정리와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그리고 주총 소집 통지 등을 차근차근 준비 잘하고 있으시겠죠? 정기주총이 어렵다면 주저 없이 등기맨의 “정기주총 올인원 패키지”가 도와드릴게요.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편에 걸쳐 정기주총의 핵심 안건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항상 헷갈리는 주제인데요. 이참에 박제하시죠.
이사의 임기는 3년이거나 3년보다 길다.
일단 법조문부터 볼게요.
2항에서 임기가 최대 3년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3항은 당최 무슨 말인지 헷갈릴 겁니다. 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쉽게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전제) 정관에 이사임기 연장 규정 O + 12월 결산 법인 + 임기 3년
예시 1) 이사 임기 만료일 2025년 1월 21일. 정기주총일 2025년 3월 30일.
이 경우 이사의 임기는 2025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 가능 ◀ 상법 제383조 제3항 적용.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는 2024. 12. 31.
예시 2) 이사 임기 만료일 2024년 12월 20일. 정기주총일 2025년 3월 30일.
이 경우에는 2024년 12월 20일에 임기 만료 ◀ 예시 1)과 달리 상법 제383조 제3항 적용 X.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는 2023. 12. 31.
자! 어떠신가요? 이사의 임기 연장은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한마디로 “이사의 임기 만료일이 결산기와 정기주총 사이라면 정기주총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
상법상 감사 임기에 대한 규정은 하나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달리 회사가 임의대로 “몇 년” 이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3년 내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총일까지입니다. 이것도 예시로 가보시지요.
예시 1) 감사 취임일 2022년 12월 20일. 3년 내의 최종 결산기는 2024년 12월 31. 정기주총일은 2025년 3월 30일. ▶ 2025년 3월 30일이 감사 임기 만료일 ▶ 3년보다 짧음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소수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와 의결권 경쟁 등이 상장사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절차 관련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들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분주히 대응하고 있다. 실제 2월 5일 법무법인 광장과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가 준비한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준비·운영 관련 실제 이슈 토의’ 세미나에서도 주주총회 단골 이슈인 총회꾼 대응 문제, 소액주주들의 이슈 제기 대응 문제 등이 논의됐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정기주총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한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정기주주총회 패키지’를 출시했다.
[법률신문] 최앤리,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김앤장”
“법률 서비스는 모든 사업가에게 필수적이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이를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이를 충족할 적절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최앤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법인 설립 초기부터 운영, 투자 유치, 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최앤리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최앤리는 고객이 놓칠 수 있는 법률적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한 업무 방식으로 삼고 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테크맨 로봇-테솔로, '5 손가락 그리퍼' 장착 양팔 로봇 선보인다
대만 협동 로봇 기업인 테크맨 로봇 한국 지사(Techman Robot, 지사장 윤신영)와 국내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대표 김영진)가 ‘2025 스마트 공장·자동화 산업전(Automation World)’에 테솔로 그리퍼를 장착한 협동로봇을 시연한다. 테솔로 로봇핸드인 델토 그리퍼 5 핑거 'DG-5F'를 탑재한 양팔로봇이 비정형 다물체 파지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테솔로는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핸드인 DG-5F는 독립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20개의 관절을 가졌다. 손길이 약 20㎝로 성인 남성의 손과 유사한 모습을 지닌 DG-5F는 내구성과 유지보수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최대 13㎏까지 파지 할 수 있다.
AI 에이전트 기업 인핸스, 기술신용평가 TI-2 ‘매우 우수’ 등급 획득
AI 에이전트 전문기업 인핸스(대표 이승현)는 기술신용평가 전문기관 NICE평가정보(주)의 평가에서 AI 에이전트 자동화 기술로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TI-2)’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TI-2 등급은 ‘매우 우수한 기술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부여되며, 숫자가 낮을수록 기술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NICE 평가정보(주)에 따르면, 인핸스가 획득한 TI-2등급은 스타트업이 취득할 수 있는 사실상 최상위 등급이다. 평가기관은 “인핸스가 국내외 다양한 고객사에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공급하여 실질적인 고객 사례를 확보했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