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경북 산불 참사, 실화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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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산불 참사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있네요. 저도 마음이 미어집니다. 이번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된 대형 참사였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이 산불은 한 성묘객이 잡초를 태우다 불씨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서울 면적의 약 80%에 달하는 산림이 불탔으며, 수천 채의 주택과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를 입힌 장본인인 해당 성묘객은 도대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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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수로 낸 불(失火)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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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의가 없더라도 실화(失火)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고의로 방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되며,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형법상 중과실치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경남 하동군에서도 실화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70대 노인이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확산되어 35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이 노인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는 처벌 형량이 무거워요. 실제로 지난 2010년 전남 순천에서 한 50대 남성이 개인감정으로 산불을 낸 사건에서는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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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무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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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외에도 피해 주민, 지자체, 보험사 등이 실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2005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60대 남성이 불씨를 정리하지 않고 귀가해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림과 인근 주택이 피해를 입었고, 법원은 “과실이 명백하다”며 약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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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 불을 낸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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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공공시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은 한전의 고압 전선에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발생했으며, 당시 법원은 한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실화자가 고령이거나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과실 정도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분할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자체’는 사라지지 않죠.
불을 피워서 잡초를 제거하거나 생전에 담배를 좋아했던 조상에게 담배에 불 붙여 놓는다는 등의 위험천만한 행동이 조상의 묘라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참사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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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보상도 최앤리와 등기맨과 함께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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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등기맨’ 출시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부동산 등기 온라인 서비스인 ‘부동산 등기맨’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맨은 부동산 등기 과정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다. 부동산 등기 관련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 시 등기는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느낀다”며 “ ‘부동산 등기맨’을 통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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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최앤리,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김앤장”
“법률 서비스는 모든 사업가에게 필수적이지만,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이를 쉽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이를 충족할 적절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최앤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법인 설립 초기부터 운영, 투자 유치, 해산·청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최앤리는, 단순한 법률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 최앤리는 고객이 놓칠 수 있는 법률적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한 업무 방식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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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안에 심정지 올 거야, 대비해”… 생명 구하는 AI 예측 기술[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24일 서울 강남구 에이아이트릭스 사무실에서 만난 김 대표는 “제가 살려고 만들었다”는 말로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들려줬다. 그만큼 절실했다는 말이다. 그는 “제가 밤에 잠을 자거나 외래 환자를 볼 때 저 대신 근무하시는 분 중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분이 입원 환자를 돌보면 제가 볼 때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높은 수준에서 평준화를 하려면 AI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 시작한 일”이라고 했다. 에이아이트릭스의 대표 제품인 ‘바이탈케어(AITRICS-VC)’는 입원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해 패혈증과 사망, 심정지 등의 상태 악화를 조기에 예측하는 의료 AI 소프트웨어다. 에이아이트릭스는 현재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에서 사용되는 바이탈케어를 응급병동(ER)에서 쓸 수 있도록 신제품을 한창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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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트럼프 2.0 출범, FDA 기조 변화 대응 방안은 ③이뮤노포지
이뮤노포지는 2017년 창업하여 현재 다양한 희귀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약물 장기지속 플랫폼인 ELP (Elastin-Like Polypeptide) Platform을 보유하고 있으며 ELP Platform 기반으로 주 1회 제형 및 월 1회 제형의 펩타이드 및 바이오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개발하고 있다. 미국 FDA 임상 2상 IND를 승인받고 현재 한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Froniglutide(PF1801, 다발성근염/피부근염 치료제)와 미국 FDA 임상 2상 IND를 승인받은 Pemziviptadil(PF1804, DMD 심근병증), 한국 임상 1상 IND를 승인받고 임상을 준비 중인 KF1601(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등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6건의 FDA 희귀의약품지정(FDA ODD)을 획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시리즈C 펀딩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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