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안녕하세요.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대표나 임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횡령 배임” 이슈가 종종 들립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요 법률 리스크이죠. 많은 분들이 “아니, 내 회사인데 내가 쓰는 것이 다 업무상 용도이지!”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순순히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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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에 메꾸더라도 횡령, 배임을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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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에서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 경비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대표는 “최후에는 회사 장부에 개인 변상 처리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후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도8870).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도 일관하여 ‘잠시 빌린 것인 뿐’이라는 대표의 항변이 횡령, 배임의 죄를 면하게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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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회사라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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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앤리에서 1인 회사의 대표님에게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법률 리스크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대표님은 “아니, 회사 주식이 100% 내 것인데 무슨 배임이냐!”라고 도리어 화를 내신 것이 기억이 나네요.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고, 소유자인 주주와 별개로 법인격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1인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서로 독립된 인격이므로, 대표가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명시한 바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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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이 횡령 배임이 되지 않기 위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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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도,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표 본인도 개인 용도인지 업무상 용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카드로 대표 본인의 병원비, OTT 구독비, 자택 인터넷 및 관리비, 개인 사건 변호사 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개인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평일 식대, 경조사비, 업무상 차량 유지비, 숙박비 등은 외형상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회사 내부에 1. 법인카드 사용 기준 규정을 두고, 더 나아가 애매해 보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2. 업무상 목적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갖춰진다면 만약 법인카드로 인한 횡령, 배임이 문제 되더라도 “고의”나 “임무위배” 판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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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와 업무상 횡령과 배임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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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이크 ‘슈가로로’, K-Food 열풍 타고 글로벌 수출 100만 달러 돌파
대체식품 푸드테크 기업 인테이크의 저당·저칼로리 브랜드 ‘슈가로로’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슈가로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출액 1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작년 전체 수출액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배 성장한 실적으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저당·저칼로리 트렌드와 K-Food 열풍에 전략적으로 접근한 성과로 평가된다. 슈가로로의 빠른 글로벌 확장은 국내 저당·저칼로리 시장 선점 효과와 최근 5년간 글로벌 진출을 위한 공격적인 실행력 덕분으로 분석된다. 단순히 당과 칼로리를 줄이는 것을 넘어 뛰어난 맛과 품질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며 ‘건강한 식품을 맛있게’라는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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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아이, LG베스트샵 60개 매장에 AI 솔루션 '매쉬' 공급
메이아이는 LG전자와 매장 분석 인공지능(AI) 솔루션 '매쉬(mAsh)'의 확장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 베스트샵 전국 60개 매장에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메이아이는 2022년 LG전자 베스트샵 강서본점, 강북본점에 매쉬의 '스마트 트래킹 플랜'을 공급해 기술 검증(PoC)을 진행했다. 2023년 20개 매장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초 40개 매장에 추가 적용했다. 김찬규 메이아이 대표는 "LG전자를 비롯한 여러 고객사가 매장 성과 개선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방문객 구매 퍼널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심층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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