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이 님 회사에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현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일 겁니다. 저희 최앤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우선 노동 관련 정책을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대부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는 이 HR 이슈가 가장 밀접하고 시급한 사항일 겁니다.
주 4일제를 향한 단계적 주 4.5제 도입
이제는 “놀토”가 아니라 “놀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현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주 36시간, 주 4.5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 4일제, 주 4.5일제 자체는 당위적으로 긍정적인 정책일 겁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임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고 했는데요. 주 4.5일제의 평화로운(?) 정착은 결국 사업장에 대한 베네핏 지원일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항샹과 소비촉진 등 효과가 있겠지만, 일단 님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서 영업일이 줄거나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포괄임금제 금지
포괄임금제는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애용(?) 하고 있는 정책일 거예요. 포괄임금제는 별도 야근, 휴일 수당 없이 사전에 임금을 한 번에 정하는 것이죠. 물론 현행법에서도 특정 직역을 제외하고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예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고 명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근로자의 실노동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니 분명 HR 스타트업 중에서 근로자 실노동시간 측정 서비스를 선보일 것 같네요.
특수고용직, 플랫폼직, 프리랜서 근로자로 추정
그동안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근로자와 용역직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배민 라이더와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 문제가 항상 이슈였죠. 물론 현행법 및 판례상으로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비전형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전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법적 다툼에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실무적 쟁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이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텐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머지 노동정책들은 다음 뉴스레터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렵고 새로운 노동정책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최앤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긴 경기 침체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워진 사업 환경, 대표님들의 걱정을 함께 공감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다같이 힘내서 사업이라는 긴 마라톤을 함께 완주하자는 생각에 저희 대표 서비스인 "정기사내변호사"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쯤 구독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분들이 있다면, 신규 대상으로 최초이자 최대 할인 프로모션이니,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모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법률 리스크, 터진 뒤에는 훨씬 큰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등기맨, 2025년 1분기 매출 24.7% 성장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2025년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24.7%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가 개발한 ‘등기맨’은 공인인증서만으로 복잡한 법인등기 절차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법무사 중심의 등기 서비스가 수기 작성, 대면 서류 발급, 인감도장 배송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등기맨은 전자서명 기반의 비대면 프로세스로 등기 절차를 혁신했다. 이번 분기 성장의 배경에는 고객 경험 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있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코오롱베니트, AI 얼라이언스 참여사 렛서와 세미나 진행
29일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코오롱베니트 AI 얼라이언스 참여사의 기술 경쟁력을 잠재 고객에게 소개,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코오롱베니트 AI 얼라이언스 참여사인 렛서(대표 심규현)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렛서는 AI 솔루션 ‘스테이엑스’와 자체 교육 브랜드 에이블 캠퍼스를 통해 기업의 AI 전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기업이다. AI 기획부터 교육, 운영까지 실무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렛서는 이날 인적자원개발(HRD) 업무 담당 실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사내 교육 커리큘럼 기획, 직원 평가 등 주요 HRD 프로세스에서의 생성 AI 활용 방안을 실습 중심으로 소개했다.
위시컴퍼니 클레어스, 김도영과 특별 팝업 스토어 연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콘텐츠 기업 위시컴퍼니(대표 박성호)의 디어,클레어스는 오는 6월 1일부터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브랜드 앰배서더 김도영 프로 야구선수와 함께하는 특별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더현대 서울 지상 6층에 위치한 튠(TUNE)에서 진행되며, 클레어스가 앰버서더와 함께 선보이는 첫 오프라인 팝업이다. 디지털 라이브 구현이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 선수와 팬이 가까이 교감하는 듯한 생생한 현장을 연출했다. 스토어 입구에서는 앰배서더 김도영 선수와 함께한 ‘한 방울씩 스며드는 변화’ 캠페인 영상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