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님 회사에서도 접대비를 적지 않게 쓰실 텐데, 혹시 회사에 접대비 지출 기준이나 내규를 두고 계신가요? 초기 기업일 때는 체감이 되지 않을 텐데요. 상장이나 M&A를 바라보고 있는 단계에서는 이 접대비 관리 소홀이 큰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앤리가 상장 심사와 접대비 관련 자문을 사례를 토대로 접대비 관리 리스크 줄이기에 대해 팁을 드릴게요.

접대비라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법인세법은 ‘기업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식사, 경조사비, 선물, 골프 등에 사용되는 일종의 “영업비용
“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의외로 접대비 지출이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리지침이나 내규 없이 접대비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한 회사일수록 아무래도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심이 뒷전일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 속수무책으로 리스크가 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해야 하는데 상장 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제도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죠.

따라서 접대비 지출에 관한 내규를 수립하여 접대비의 사용목적, 한도, 지출 방식, 사용 제한 업소, 승인 절차 등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내규에서 정하는 내용대로 접대비 지출 및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정 금액을 지정하여 그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사후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되,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자, 사용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나 상장 심사에서 접대비가 골칫덩이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쟁점은 업무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임직원의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된 비용이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되고, 이때 법인카드가 사용되었다면 횡령, 배임 등 형사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주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경우 가장 먼저 들춰보는 것이 접대비 사용 내역이기 때문입니다.

접대비는 회계장부에는 전액 비용(=손금)으로 잡히지만, 세법에서는 접대비의 비용 인정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라고 합니다. 이 한도는 회사의 매출이 클수록 많아집니다. 기본 한도(중소기업 3,600만 원)에 사업연도 수입 금액에 따른 수입 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만큼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에 수입 금액이 30억 원인 중소기업이라면, 기본 한도인 3,600만 원(3,600 x 12 x 1/12)에 수입 금액별 한도인 900만 원(30억 원 x 0.3%)을 더한 4,500만 원이 손금산입의 한도가 됩니다. 이 매출 30억 회사는 접대비를 4,500만 원 이내에서 써야 비용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접대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상장 심사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배임, 세금폭탄까지 맞을 수도 있으니 님이 경영진이라면 지금이라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