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법알약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이슈였던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1심 판결을 계기로, 연예인 전속계약과 크리에이터 MCN 계약이 어떻게 다른지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어도어가 1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분쟁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에 반발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고,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에도 프로듀싱이 충분히 가능했고, 뉴진스 측이 주장한 채무불이행 사유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연습생 자료 유출, PR 담당자 발언, 아일릿과의 갈등 등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신뢰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뉴진스 복귀설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향후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아이돌 전속계약의 구조와, 크리에이터들이 체결하는 MCN 계약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아이돌 전속계약의 특징과 해지 가능성
아이돌 전속계약의 핵심은 소속사의 장기적 투자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입니다. 대법원 역시 전속계약을 “연예인이 소속사를 통해서만 활동하며, 제3자를 통한 활동은 제한되는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속계약은 일반적인 위임계약보다 훨씬 강한 상호 구속성과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기에 함부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명 ‘노예계약’ 논란이 많았고, 계약 자체의 무효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 도입 이후에는 정산 문제, 소속사의 지원 의무, 신뢰관계 파탄 여부 등 실질적 분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최근 뉴진스 1심뿐 아니라 EXO 첸백시와 SM 소송에서도 확인됐듯이, 법원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원칙에 따라 계약 해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에이전시 계약이나 MCN계약과는 무엇이 다를까?
아이돌처럼 소속사가 수년간 투자해 만들어낸 그룹과 달리, 방송인·배우·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같이 개인의 역량과 기존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아이돌 전속계약은 음반·방송·광고·행사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반면, 크리에이터는 매체나 분야별로 독점 범위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에이전시 계약 또는 MCN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서 제목이 ‘전속계약’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각 조항에서 활동 매체, 지역, 기간, 광고 여부 등 독점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크리에이터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모든 영역에 전속력을 부여하는 조항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플랫폼이 다변화되는 환경에서는 독점 매체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채널 소유권 및 수익 배분 방식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 채널을 크리에이터가 유지할지, 일정 기간 수익을 나눌지, 콘텐츠별로 소유권을 구분할지 등 세부 조항을 명확히 할수록 분쟁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크리에이터 MCN 계약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최앤리 법률사무소 '등기맨', 국내 최초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 론칭
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이동명)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국내 최초로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등기맨’의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는 세무기장 의무계약을 조건으로 설립등기 수임료를 면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법인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기장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철민(변호사시험 5회) 대표변호사는 “이번 서비스는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창업자의 첫 법무 과정을 전문가의 손으로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함께한 ‘초기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연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함께 연세대학교 학생 창업자를 대상으로 ‘초기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창업 초기에 자주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예비·초기 창업자들이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강연과 상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타이거리서치 "비트코인 펀더멘털 변함 없어…목표가 '20만달러' 유지"
웹3 전문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가 최근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 비트코인의 중·장기 가격 전망을 20만달러로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 국한된 특정 악재는 없으며, 현재의 조정은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판단에서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6일 사상 최고치인 12만 6200달러를 기록한 후 한 달간 20% 하락했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도 22% 감소하며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타이거리서치는 "셧다운 종료는 시간 문제이며, 연준의 금리인하 방향성 자체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솔루엠헬스케어, 글로벌 암 전문기관과 'AI 기반 조기 암 진단' 협력
인공지능(AI) 기반 조기 암 진단 전문기업 솔루엠헬스케어가 글로벌 암 전문기관과 손잡고 조기 암 진단 기술의 국제적 검증과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솔루엠헬스케어는 20일 구스타브 루시 인터내셔널 이집트(Gustave Roussy International Egypt) 병원과 'AI 기반 조기 암 진단 플랫폼의 개발 및 글로벌 적용'을 위한 기술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종양학 학술대회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ESMO) 2025' 현장에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