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 법알약
기프티콘·바우처 발행 전, ‘신유형 상품권’ 꼭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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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알약 구독자 님.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마케팅 이벤트나 신규 수익모델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프티콘이나 바우처 발행을 한 번쯤 검토해보셨을 텐데요. 익숙하고 간편해 보이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놓치기 쉬운 법적 기준들이 숨어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이 되는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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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유형 상품권,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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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사용하는 기프티콘, 메신저 선물하기, 기프트카드 등은 모두 종이 상품권이 아닌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합니다.
1. 전자형 상품권 : 카드사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와 같이 금액 등이 전자카드 등에 저장된 상품권
2. 모바일 상품권 : 기프티콘, 해피콘과 같이 금액이나 교환권 등이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3. 온라인 상품권 : 온라인쇼핑몰 전용 상품권 등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은 그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과 ‘물품 및 용역제공형’으로 한 차례 더 구분됩니다. 이 구분에 따라 환불 기준, 사용 조건, 운영 정책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명확히 짚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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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은 발행 시점부터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보호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유형 상품권 발행 시에는 가장 먼저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발행자
-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 한함)
- 사용조건 (사용가능금액, 제공 물품 및 그 수량 등)
- 사용가능 가맹점
- 환불 조건 및 방법
이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선불충전금 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추후 운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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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기간·환불 규정,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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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유효기간과 환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권장하고 있으며, 고객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안내 역시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모든 책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미사용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잔액의 90% 이상을 환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사전에 반영하지 않으면, 고객 클레임뿐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품권은 마케팅 수단이면서 동시에 금융·계약 요소가 결합된 구조이기 때문에, 발행 전부터 체계적인 설계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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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에 관한 분쟁도 최앤리&등기맨과 함께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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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 법률사무소 '등기맨', 국내 최초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 론칭
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이동명)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국내 최초로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세무기장 의무계약을 조건으로 설립등기 수임료를 면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법인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무기장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
무료 법인설립 프로모션은 단순한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최앤리&등기맨의 주고객인 창업가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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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기고] 대법원 주요 판례 - 임원보수한도, 적법 의결하는 방법
이번 2026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임원보수한도와 보수액을 기존 관행처럼 처리한다면 해당 임원은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내뱉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 보수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이른바 '남양유업' 판례)에 관하여, 최앤리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판례 해설과 실무상 주요 쟁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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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한양대 공동개발 ‘핑거팁 체인저’, IEEE Spectrum 소개
테솔로와 한양대학교 ERICA 배지훈 교수 연구팀(RoCogMan Lab)의 로봇 핸드·그리퍼 기술이 세계적인 로봇 전문 매체 IEEE Spectrum에 잇따라 소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앞서 다관절 로봇 핸드 DG-5F를 활용한 ‘문워크’ 영상이 IEEE Spectrum의 ‘Video Friday’ 코너에 소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다관절 로봇 그리퍼의 활용성을 확장하는 ‘핑거팁 체인저(Finger-Tip Changer)’ 기술이 다시 한 번 같은 코너를 통해 조명됐다. 핑거팁 체인저 기술은 다관절 로봇 그리퍼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작업 및 환경 조건에 따라 손끝 구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당 기술은 테솔로의 산업용 그리퍼 개발 경험과 연구실의 로봇 조작 및 그리퍼 설계 역량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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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션, 그라펜 ‘포어 올킬’ 출시…2030 남성 모공·피지 공략
뷰티 기업 세이션이 남성 그루밍 브랜드 그라펜(GRAFEN)의 신규 스킨케어 라인 ‘포어 올킬(PORE ALL KILL)’을 출시하며 맨즈 스킨케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출시와 동시에 억대 매출을 기록하며 초기 시장 반응을 빠르게 입증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 제품 출시를 넘어, 인플루언서 기반 상품 개발과 콘텐츠 중심 마케팅 전략이 실제 매출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이션은 지난 3월 구독자 17만 명의 남성 뷰티 유튜버 ‘문장군’과 협업한 마켓을 통해 코팩, 스크러버, 세럼을 선보였으며, 맨즈에딧 랭킹 1위부터 5위까지 상위권을 점령하고 올리브영 전체 뷰티 랭킹 최고 3위까지 오르며 제품 경쟁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확인했다. 이번 성과는 인플루언서 기반 상품 개발과 콘텐츠 중심 마케팅 전략이 실제 매출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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