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알약 구독자 님. 오늘은 많은 직장인과 대표님들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퇴직금 산정 기준, 그중에서도 특히 논쟁이 많았던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법알약을 처방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1. “김부장”이 퇴직금을 5억이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부장은 약 5억 원의 퇴직금을 받고 희망퇴직을 합니다. 일반적인 50대 부장급 평균 퇴직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인데요. 단순히 연봉이 높아서만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보너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2. 퇴직금 산정의 변수인 “평균임금” 요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의 기본 원리는 “통상의 생활임금 반영의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이 원칙에 따라 퇴직 직전에 특별한 사유로 임금이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2313 판결).
대법원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의 대가일 것
②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③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계약 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과급이 등장하면서 이 기준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 떡값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어떨까요?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관행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시기에 대표의 재량으로 일회성 지급된 금액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 보너스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최근 대법원은 인센티브를 유형별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사건"인데요, 목표 달성 기반 인센티브(PI)와 이익 기반 인센티브(PS)를 구분하여 ① 목표 달성형은 일정한 산식에 따라 지급되어 근로자가 예측 가능한 ‘확정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였고, ② 영업이익이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이익 연동형 인센티브는 회사 실적, 시장 상황 등 외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 SGI서울보증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4.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헷갈릴 때 필요한 판단기준 3가지
기본급보다 인센티브 비중이 높은 스타트업에서 퇴직금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해당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성과급 지급 의무와 조건이 취업규칙이나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
② 단순 매출 목표가 아닌 이익과 연동된 구조인지
③ 지급이 정기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퇴직금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향후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급여체계와 퇴직금 산정 기준을 함께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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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앤리 x 등기맨 소식
최앤리 법률사무소 '등기맨', 국내 최초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 론칭 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최철민·이동명)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등기 서비스 ‘등기맨’이 국내 최초로 무료 법인설립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세무기장 의무계약을 조건으로 설립등기 수임료를 면제해오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법인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무기장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 무료 법인설립 프로모션은 단순한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최앤리&등기맨의 주고객인 창업가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법률신문 기고] 대법원 주요 판례 - 임원보수한도, 적법 의결하는 방법
이번 2026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임원보수한도와 보수액을 기존 관행처럼 처리한다면 해당 임원은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내뱉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원 보수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례(이른바 '남양유업' 판례)에 관하여, 최앤리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판례 해설과 실무상 주요 쟁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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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든·이퀄베리 집중…부스터스, 지난해 매출 109.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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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쏠라, ‘2026 웰스토리 푸드페스타’ 참가…AI 기반 맞춤형 푸드케어 솔루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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