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무에서 가장 골치아픈 분쟁이 무엇일까요? 바로 동업자 간 분쟁, 주주 간 분쟁입니다. 지분을 나눠줄 때는 보통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코파운더나 주주들끼리 법적 다툼을 할 때는 감정의 골이 마리아나 해구같이 깊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애초에 지분 줄 때 기분도 좋은데 괜히 서로 ‘의’ 상하지 않으려고 주주간계약서도 안 썼다면, 필연적으로 ‘개싸움’으로 번집니다.
망할 때보다 대박날 때 더 중요한 주주간계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법알약에서 딱 지분처리 관련 2가지 포인트만 처방해드릴게요.
1. 주식 회수 조항
주주 간 계약을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큰 잘못을 하거나 퇴사할 때 지분을 제대로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주간계약이 없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코파운더나 주식있는 임직원이 갑자기 회사를 떠날 때 큰 지분을 그대로 들고 나가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협상력이 큰 상대방이 요구하는 만큼의 큰 돈을 지불해야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주주간계약서 작성할 때 상대방이 일정기간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님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대금 역시 액면가 또는 낮은 금액으로 되살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퇴사의 사유도 자발적인 퇴사는 물론 해임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합니다. 등기 이사의 경우에는 임기 내에 해임을 하거나 임기 종료 후 중임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시키면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됩니다.
2. 동반매각권(Drag along) 조항
동반매각권을 들어보신 분들은 의아해 하시겠죠? 이거 매우 독소조항인데 이걸 넣으라고? 네 맞아요.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님이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것이라면요. 스타트업은 엑싯을 제때 잘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상상해봅시다. 몇 년 고생한 뒤에 PE나 대기업이 500억에 인수제의가 왔어요. 조건은 경영권인수가 아니라 100% 전량인수로요. 그런데 코파운더가 본인은 팔기 싫다고 합니다. 5000억은 되어야 팔거라고요. 님과 투자사들은 엑싯하고 싶어하는데 코파운더가 ‘몽니’를 부리기 시작하면 답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에서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의 동반매각권(Drag along) 조항을 넣을 것을 최앤리는 권고드리고 있어요.
동반매각권은 쉽게 이야기하면, 권리자(최대주주나 대표인 님)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다른 주주들의 지분도 같은 조건으로 강제로 팔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어떠신가요? 위 2가지 정도만 들어도 정신이 번쩍드시죠?
아직도 주주간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대충 썼다면, 이제라도 최앤리와 함께하시면🐶🍯
카카오 브런치 금상 수상자인 최철민 대표변호사의 ‘온 국민은 저작권 침해자’ 브런치북입니다.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MCN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저작권 TIP을 저작권 전공인 최철민 변호사가 쉽게 연재하였습니다(브런치북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나중에 책으로 출판될 수도 있어요!)
최앤리와 등기맨이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매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에만 선보이는 ‘정기주주총회 올인원 패키지 프로모션’이 오픈하자마자 마감되었습니다. 최앤리의 이동명 부대표변호사가 주도하여 고객사들에게 매끄럽고 원활한 정기주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포트 해드립니다.
이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가능?
최앤리의 최철민 대표변호사가 한국경제 칼럼기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개인 정보 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수준도 법으로 정해져 있죠. 관련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개정한 개인정보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관련 스타트업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AI 더빙 스타트업 허드슨에이아이, 프리 시리즈A 투자 유치
AI 기반 더빙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허드슨에이아이(Hudson AI)가 에이벤처스, 신한벤처투자,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로부터 약 33억 원 규모의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
CU, 주류 플랫폼 데일리샷과 손잡고 주류 픽업 서비스 확대
CU가 편의점 주류의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류 스마트 오더 플랫폼 데일리샷과 손잡고 내달 1일부터 주류 픽업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테라파이(세이프홈즈), 에이유엠벤처스로부터 시드투자 유치
국내 최초로 로펌이 벤처캐피탈(VC)이 설립한 에이유엠벤처스가 부동산 금융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즈'를 운영하는 테라파이에 시드 투자
유전자 분석 기반으로 반려동물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터페터’ 대표 인터뷰
피터페터는 유전자 분석 기반으로 반려동물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펫테크 스타트업이다. 서울대에서 생명과학과 의료정보학을 전공한 박준호 대표(36)가 2020년 6월에 설립했다. 박준호 대표가 매거진 한경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최앤리 뉴스레터에 회사 소식(보도자료)를 담고 싶은 고객사는 보도자료 링크와 간략내용을 메일 회신으로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