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무단 크롤링, 처벌할 수 있을까?

💊최앤리 법알약

2024. 4. 15.

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뉴스레터 주제는 “크롤링”입니다. 님도 아시겠지만, 크롤링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법입니다. 크롤링은 특히 웹쇼핑몰이나 플랫폼 서비스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암암리에 크롤링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과연 크롤링은 불법일까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법원이 어떤 입장인지 한번 느껴보시죠.

1. 사람인(피고) VS 잡코리아(원고)

최종 판결이 나온 지 7년이나 된 사건이지만, 여전히 크롤링에 대한 리딩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사람인이 크롤링을 통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그대로 웹사이트에 올린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람인의 웹크롤링은 IT시대에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하고, 본인들은 10%만 사용했으며 이마저도 재구성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잡코리아의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사람인은 잡코리아에 120억 합의금을 지급하고 자사 홈피에 사과문을 공고하면서 분쟁은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무단 크롤링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었지 형사 사건으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2. 여기어때(피고인) VS 야놀자(피해자)

22년에 판결이 난 따끈따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진행되어서 사실상 형사 재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후발주자인 여기어때가 ‘패킷캡쳐’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야놀자 API에 1600만 회 침입하고, 246회 DB를 복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야놀자 이용자가 서버 접속을 못했다는 것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여기어때 대표에게 징역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과 대법원은 최종 판단을 뭐라고 했을까요? 답은 “무죄”입니다.

이유를 요약하면, 야놀자 API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수집정보는 이미 알려진 정보여서 야놀자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크롤링으로 접속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부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에서는 야놀자가 승소하여 여기어때가 10억 원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오랜기간 피 터지는 싸움을 한 것이라서 짧게 요약하기 어렵지만 엑기스만 뽑아 정리했습니다. 님이 크롤링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단 크롤링 하면 “민사 소송에서는 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형사 사건에서는 크롤링 방지 노력이 되어 있고, 그 정보가 양질의 정보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최앤리가 작성한 아래 칼럼을 참조해 주세요 “크롤링”에 대한 공격과 방어도 최앤리와 함께라면 🐶🍯

✅ 최철민 브런치 칼럼

✅ 문재식 플래텀 칼럼

최앤리 x 등기맨 소식

남동구청년창업지원센터 투자계약 강의

최철민 대표 변호사는 지난 3월 28일에 인천 소재의 남동구 청년창업 지원센터에서 초기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투자 계약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최앤리&등기맨 최철민 대표 변호사는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에 접근 가능성이 낮은 인천 소재의 스타트업들에게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투자 관련 가이드를 전달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민관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먼저 다가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SBA) X 에이유엠벤처스(AUM-VC) 업무협약 체결

국내 최초로 로펌이 설립한 스타트업 투자회사인 “에이유엠벤처스(대표 엄세연, 최철민)는 서울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 육성하는 “서울경제진흥원(대표 김현우)”과 서울 소재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에이유엠벤처스 엄세연 대표는 “SBA는 서울 소재 스타트업을 위한 명실공히 최고의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SBA와 에이유엠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유망한 서울 소재 초기 기업들을 발굴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케이몬즈,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4' 통해 바이어 개발

글로벌 세일즈 파트너 케이몬즈(Kmonds, 대표 김성진)가 최근 열린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에서 바이어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케이몬즈는 전 세계 바이어를 현지에서 직접 개발·검증해 국내 잠재력 있는 브랜드와 연결하는 글로벌 세일즈 솔루션 기업이다. 다양한 수출 레퍼런스를 생성하고 있다.

워크스페이스 그룹, '프로젝트 제로' 제주 팝업스토어 성료

종합 프롭테크 기업 워크스페이스가 '프로젝트 제로' 제주 팝업스토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프로젝트 제로를 준비한 워크스페이스 그룹 김준우 대표는 "파괴적인 소비산업이라는 이미지가 만연한 건축업계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움직임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환경보호라는 단어가 결코 부담스럽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건축가들도 이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매년 행사를 열어갈 것"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앤리 고객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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