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 님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회사 내부 운영상 또는 영업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정보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때 별도 동의 받는 절차를 잘 준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어려워하시더군요. 그럼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요지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더라도 특정 법에서 요구/허용하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주민번호 수집 법정 주의”를 취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님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는 근로자들의 주민번호 수집일 거예요. 아마 직원 채용을 하면 관례적으로 주민번호를 받아왔을 텐데요. 바로 고용보험법 제110조 근거한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이 중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고용보험법이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 단계에서는 이력서나 개별 요청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 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도 소비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금융거래는 금융 실명법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님이 현금영수증 사업자라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가장 넓은 범주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법한 방법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님 회사 매출의 3% 이내 또는 20억 미만으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수집 관련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최앤리에 물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