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앤리&등기맨 법알약 구독자님. 

진짜 최철민 대표 변호사입니다 🤗

법알약 구독자 수가 감사하게도 벌써 3천 명이 넘게 되었는데요. 구독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언젠가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님~ 법알약 매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와 이어서, “그런데… 이 뉴스레터 진짜 최 변호사님이 직접 매주 쓰시는 건가요? 직원이 쓰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직접 다 작성한답니다. 매주 원고 작성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도망가고 싶지만, 종종 알아주시고 응원을 보내주셔서 결국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뉴스레터가 끝난다면 무슨 푸념 레터도 아니고, 님이 얻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회사 뉴스레터를 직원이 대신 써주면 그 저작물은 그 직원 것일까? 회사 것일까?“ 입니다. 

일단, 뉴스레터가 저작물인지 봐야겠죠? 저작권법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저작물을 정의합니다. 법알약 뉴스레터는 대단한 작품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직접 작성한 것이니 저작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알약 뉴스레터를 최앤리의 콘텐츠 마케터가 작성한 것이라면 최앤리가 저작자일까요? 직접 쓴 직원이 저작자일까요? 

답은 “최앤리”, 회사입니다. 

단,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1. 뉴스레터 자체를 “회사가 기획”해야 하고, 2. “직원”이 뉴스레터를 작성하는 “업무”로서 작성해야고, 3. 직원 명의가 아니라 최앤리 명의로 나가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 작성 등에서 별다른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업무차 작성한 것도 다 직원이 저작권을 갖는다 등).   

님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저 4가지 요소입니다. 저 중에 1개라도 부족하면 직원이 작성한 저작물이 직원 것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조회 수가 폭발하는 좋은 콘텐츠를 졸지에 삭제해야 할 수도 있고, 수익을 배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알약 뉴스레터는 제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최앤리 직원이 작성했다고 해도 이 뉴스레터는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최앤리가 저작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뉴스레터만큼은 앞으로도 제가 꼭 쓸게요!